문정부의 LH 투기사건은 국민을 향한 '이해충돌‘이다 정부는 실효성있는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번 LH 부동산투기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목표는 공직자들의 ‘지대추구’ 임을 드러낸 사건이다. 소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고 하는데 국회의 살찐 고양이들과 LH 공무원들조차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을 믿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들이 느낀 배신감은 형언할 수 없다.

2019년 2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자료 분석 결과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지표는 이미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LH 투기의혹이 붉어졌고 11일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통해 20명이 적발되었다. 전체 조사 대상자 1만 4300여명 중 0,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뒷북’ 대응 ‘용두사미 격’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사회는 공직 중심의 부패, 즉 공직 의무조항의 위반과 공직을 이용한 위법?일탈행위를 부패가 대다수다. 공직자윤리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법의 목적 자체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1조)

사후약방문식 법안 발의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여론에 떠밀려 꾸려진 합동조사단도 LH 공사와 국토부 직원들만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해 차명 투기행위에 대한 실질적 조사는 안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앞다투어 소위 ‘너도나도 까보자’ 식의 정치공방전만 난무한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문제해결을 방해하기도 한다.

고위공직자 정부관료, 국회의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엄중처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모두 까기’식의 폭로전만 있다면 오히려 혐의가 짙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관료들의 ‘이해충돌’이 흐려지거나 물타기 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부패한 공직자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되뇌며 자리보전만 사수할 것이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추측성 보도 또한 마치 ‘죄 없는 자여 돌을 들어라’ 식의 뻔뻔한 담론으로 횡행할 터이다.

이에 시민들의 냉정한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 합동조사단에 시민단체 및 엄중하게 사안을 다룰 제3의 주체를 포함해야 한다. 조사를 통해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을 경우 ①보유재산, ②재산취득 방법, 및 시점의 일치여부, ③담당 업무에서의 권한여부 등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심사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보이면 위법성을 따져 직계 및 차명으로 취득한 해당 부동산, 주식, 출자지분 및 출연재산을 즉시 매각해야 한다. 또한, 재산과 직무의 연관성이 결부된 공무원은 향후 재산증식 내역과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이로 인한 이득의 직무관련성 없음을 스스로 소명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사안에 따라 해당 고위공직자의 재산증식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현시점에서 위법 소지는 없지만 향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 재배치를 권하고, 직무 재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대해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식으로 관여를 금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세한 조치를 요구한다.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이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로 관리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회와 정부가 나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 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2021년 3월 12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