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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는 광고 게재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부터 마련하라

지난주부터 서울 시내 각 학교는 등교개학을 시작했다. 오랜 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더욱 강화되던 상황 속에서, 등교개학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등교개학을 환영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하철에 게시한 광고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당 광고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며 ‘다툰 친구와 화해하는 법, 다시 도전하는 법, 힘든 친구를 위로하는 법,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 등을 제시했다. 이는 위와 같은 덕목들을 학교 밖에서는 배울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배제하는 광고인 것이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가 극심했던 작년 2월 이후 80%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이 휴관에 돌입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교의 휴교율은 1%대에 머물렀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방역 물품 지원도 학교 안 청소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이뤄졌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률도 절반 이하였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훨씬 더 많은 지원들로부터 배제되었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교육참여수당을 도입하고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지난달에는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도 맺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은 9월에서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식비 지원을 안내했고, 그조차도 안내문자를 받은 후 2시간 반 내에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등 행정과 집행과정에서는 전혀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에 무관심한 행정의 원인은 위의 광고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학교를 다녀야만 배울 수 있는 덕목들이 있다’. 이것이 위의 광고를 통해 드러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인식이다. 이 광고의 기획과정에서부터 애초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즉각 문제의 광고 게재를 중단하고 학교 밖에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과정도 거쳐야 할 것이다. 또 향후에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 배제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청 구성원들의 인식은 어떻게 재고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내놔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당원모임은 서울시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2021년 3월 9일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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