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피해자 일상 회복’에서 출발해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오늘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루트커스 광장에서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달라”고 외쳤던 여성 노동자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113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에서 촉발돼 어느 선거보다 ‘성평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선거이다. 하지만 거대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서 제대로 된 문제의식과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젠더정책은 빈약하고 퀴어축제를 정치적 제물로 삼는 등 성평등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추세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명확한 사과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야권은 성범죄 사건을 여당 공격의 도구로 삼기만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치공세를 의식한 듯 박영선 후보는 선거사무실에서 여성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직장 내 상담사 설치’를 해결방안으로 내놓았다.

이를 비롯해 출마자들이 앞다퉈 내놓은 공약에는 ‘성평등 서울’을 실현할 구체적 정책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젠더 이슈는 온데간데없고 개발 광풍과 부동산 이슈로 뒤덮여 서울 난개발 공약만 난무한 상태다. 성평등 공약은 여성안전에만 치우쳐 마치 영혼 없이 과거 공약 ‘복붙’ 수준에 그치고 있다.

4.7 서울시 보궐선거가 젠더선거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정책 자체에 젠더적 시각이 견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거대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과거 개발시대에 소위 아버지의 형제들이 주장해 온 가부장적 난개발 공약을 남발하며 ‘투기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젠더 이슈는 더 이상 이슈만으로 그쳐선 안된다. 성평등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을 제시할 후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후보 스스로 발언한 대로 “피해자 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에 출발해야 한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시정의 방향이자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3.8 여성의 날에 노회찬이 건넨 장미는 이 땅에 모든 여성노동자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나아가 존재를 거부당한 소수자들에게 바쳐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대정신이다.

 

2021년 3월 8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