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폐기, 석 달 만의 변심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지방선거에 당선된 지 딱 한 달이 흐른 지난 7월 12일, 서대문구의회는 의원총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그 자리에서 의원 15명 전원이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서대문구의원들이 변심했다.

정의당 임한솔 서대문구의원은 국회뿐 아니라 골목까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어제(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는 7인 가운데 반대 4표, 찬성 3표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도출했다. 심지어 의회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인이나 된다. 그런데 본의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것이다.

불과 석 달 만에 변심한 서대문구의원들의 변화는 요즘의 날씨변화만큼이나 서늘하고 적응하기 힘든 행태이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더니 소위 ‘뺏지’를 달고 나니 그렇게 ‘묻지마’ 업무추진비가 탐이 나던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대문구의회는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정작 조례제정에는 뒷걸음치고 있다. 공개는 하되 공개 조례는 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히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서대문구의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국회특수활동비 반납으로 시작된 국회의 정의로움이 골목 곳곳까지 뻗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구의회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례제정이다.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폐기는 지방의회 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선언이다. 서대문구의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업무추진비 공개조례가 아니라 민심의 역풍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12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