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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주거공약 발표


집은 사는 것(BUY)아닌 사는 곳(LIVE)

계속거주권 도입으로 세입자 김씨가 당당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김종민 후보, 주거분야 공약 발표
 


김종민 후보 주거분야 공약

 

1. 세입자 김씨가 당당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 반값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급은 두 배로, 부담은 반값으로

3. 질 낮은 집은 줄이고, 1인가구 지원은 늘리고

4. 노동자에겐 노동조합, 세입자에겐 세입자조합 보장
 

 

 

1. 세입자 김씨가 당당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공정임대료제 도입으로 적정임대료 책정의무화 계속거주권 도입으로 세입자의 무기계약 보장(세입자 과실시에만 계약해지권으로 파기 가능) 3채이상 보유시 임대사업등록 의무, 불이행시 수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지자체 차원의 주택정책 수립권한 요구 부동산 과표산정 권한 이양으로, 보유세 정상화, 임대소득 적정과세

 

2. 반값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급은 두 배로, 부담은 반값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까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지역쿼터제 도입으로 자치구까지 임대주택 공급비율 20%이상 의무화 공공택지 원가공급, 건축비 거품제거로, 반값 임대주택 공급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에 공공택지 공급확대로 사회주택 활성화 역세권 소규모임대주택, 실버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맞춤형 공급확대

 

3. 질 낮은 집은 줄이고, 1인가구 지원은 늘리고

 

1인가구 지원조례 재정(공급지원과 자금지원방안 명시) 1인가구 주거금융지원 확대(월세지출 세액공제 확대, 2000만원 이하 월세보증금 대출대상 확대)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충 기숙사수용률 30% 의무화 최저주거기준이후 주택 신규금지(반지하주택 신규 전면금지) 고시원은 사회주택형 쉐어하우스로 양성화 불법쪼개기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개조시 강력 처벌 원룸 및 공동주택 공정관리비제도 마련(투명한 산출근거, 세입자협상보장)

 

4. 노동자에겐 노동조합, 세입자에겐 세입자조합 보장

 

세입자조합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협상권 명시 임대료조정위원회, 공정임대료감독관 도입 세입자조합의 법률 자문 등을 위한 지원센터 자치구까지 설치

 

2018516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울림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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