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19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 여성단체
정책협약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다음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7년 5월 2일
| 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 심상정 _____________________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백미순 김영순 최은순 _____________________ |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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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 최영애 공동대표 김향순, 홍영희 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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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장이정수, 김양희, 송주영 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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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순애 회장 _____________________ |
-다 음-
하나.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여성의 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삭제한다.
하나.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중 15년째 부동의 1위이다(2015년 기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받는 ‘설명되지 않는 차별’인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
하나. 젠더 관점에서 통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성평등추진체계를 마련한다.
하나. 한국은 여성 장관이 단 1명이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17%에 불과하다. 정치 영역 및 공공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
하나.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심각한 혐오표현 및 범죄 문제가 심각한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와 예방, 구제를 위한 기본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