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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제별 정책앨범

  • '한국형 모병제' 등 국방개혁



정의당의 국가안보 정책기조
 - 국민의 안보로 전환
 - 혁신하는 안보
 - 포괄(comprehensive) 안보
 - 미래세대를 위한 안보


국방개혁 실현 6대 과제

 1. 민간인 국방장관으로 ‘안보 민주화’

 2. 40만 군 병력으로 ‘2025년 목표군’ 건설

 3. 한국형 모병제 : 6개월 의무복무+의무복무자 중 모병

 4. 군 ‘입대 예약제’로 자기주도형 군 입대

 5.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병영문화 구현

 6. ‘전역 디딤돌’ 정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참여댓글 (6)
  • 마루아치

    2016.04.07 02:04:48
    모병제의 경우 여권이 신장되고 있는 요즘 역차별도 방지할 수 있고 강제성있는 징집 의무의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병제 역시 재원 방안이 선행되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군병력 감축 역시 국방력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군 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역시 재원이 문제겠죠..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국방세 신설 이런건가요?
  • 미르야

    2016.04.08 12:49:43
    내용자체는 정말 좋은것 같습니다.

    다만 모병제를 실시했을때 지금만큼의 수를 유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를 유지할수있는 재원들이 지원을 하느냐가 문제일거같은데
    그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나요?
  • Cheon

    2016.10.19 00:10:16
    하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궁극적인 목표는 2025년전후로 완전모병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해야한다 입니다 단순 군대에서만의 인구절벽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산업인력 즉 노동인구의 감소또한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 마티~

    2017.01.04 18:46:20
    6개월 의무복무는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을거 같다..


  • 평등세상을위하여

    2018.09.22 20:07:25
    1. 민간인 국방장관으로 '안보민주화'
    국방이라 함은 나라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군을 통솔하고 유사시 합당한 대처를 해야합니다. 지금은 미군의 작전권 아래 있지만 언젠가는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룩해 독자적인 작전권과 전쟁수행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직 역시 전문가의 몫입니다. 장관이 아무리 정치적 지위라 할지라도 역시 군에대한 전문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시 옳바른 판단과 작전의 수행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간이이 군의 통솔에 관여한다면 제대로 된 통제가 될까요? 그보다는 감시기구를 상설화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이 평화시대도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 안일한 평화가 계속되리라 봅니까?

    2. 40만 군 병력으로 '2025년 목표군' 건설
    일단 목표군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넘어가기로 하지요. 하지만 40만 군 병력이란 말은 복무기간을 줄이건 병력을 줄이건 어쨌든 전체 가용병력을 줄인다는 말인데 자체적인 국방과 잠재적인 적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병력이라고 봅니까?
    도대체 이 생각은 누가 한거지요?
    지난 역사의 경험으로도 부족한가요?
    그 많았던 외침이 결코 자랑스럽지 않음에도 역사에서 배우질 못한겁니까? 아니면 역사의 교훈을 외면한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평화를 사랑해서 외침을 받았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힘이 없고 준비할 줄 모른데다 역사의 교훈을 외면했던 댓가입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민중의 몫이었고요. 역사를 외면하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고, 그 외면한 역사의 보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기침만 해도 오한이 들고, 중국의 몽니에도 변변한 대꾸조차 못하고 수십년째 우리땅을 가지고 집적거리는 일본에 마땅한 대응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전시작전권 하나 없는 나라의 군대,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한 반쪽짜리 나라, 국방에 대한 의지도 없는데 병력수까지 줄인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소수 정예를 첨단장비화 해서 인력을 최소화 한다구요? 천만에 말씀 군대를 유지하는건 사람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모든 무기를 미국에 의지하는 우리군의 형편상 잠재적 적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군사적 갈등이 생긴다면 나라를 그대로 바치는 꼴이 되지 않겠냐구요. 이핑계 저핑계로 국방비 예산엔 인색하고, 그나마 책정된 국방예산은 제대로 관리를 못해 여기저기 새나가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미래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3. 한국형 모병제 : 6개월 의무복무 + 의무복무자 중 모병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국방의무, 남성에게만 멍에로 짊어진 의무복무는 나도 원천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색합니다. 일례로 군가산점 폐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춘을 희생한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유일하게 보상이라고 해준게 그것인데, 그것이 위헌이 되고 폐지가 되었죠. 일부 몰지각한 여성단체 및 여성의 표를 의식한 정당에서 만든 결과죠. 물론 정의당 당직자들 가운데도 그 정신빠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의무복무에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한다고요?
    몇이나 장기복무를 지원할까요? 군대는 다녀온 분들이 입안한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의무복무에 성차별은 없는 건가요? 국방정책이 이렇게 표어 비슷하게 몇개 던져놓는다고 변하고 개선됩니까?
    남녀 성비가 역전된 상황에서 어째서 군역만큼은 남성들에게 전가시키는지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는 4. 5. 6. 번 항목으로도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종교를 핑계로 사회적 권력을 무기삼아 빠지고 도망치고 하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이러한 슬로건 만으로 국방개혁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언제 사태가 돌변할지 모릅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조직입니다. 6개월... 기초군사훈련에도 모자른 기간에 예비자원이 유지될까요? 여성들은 점점 애낳기 싫어해서 한국의 남성들은 외국에서 여성을 수입해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트집잡지는 마십시요. 실제로 사랑이 뒷받침되는 만남이나 개인적 교류가 전제된 결혼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여성인권을 우선시 하는 정당에서 이점은 관심이 없었는가 보네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도 바닥을 깁니다.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선 결국 인적자원 밖에 미래를 담보할 자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의 결혼 포기나 여성들의 출산 거부는 대한민국, 아니 우리 겨레의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 강대호

    2018.10.05 05:40:51
    군복무에 대한 많은 정책과 논의가 있지만,
    대부분은 인권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로 채워져 있는듯 합니다. 그동안 군에 부족했던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조해야 하지만,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투력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사들의 의식은 많이 변했는데 군이 그에 빠르게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최근 수년간 군 내에는 많은 갈등과 문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한 문제들이 군이 기본적으로 가져야한 전투 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도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병사의 경우 경계근무, 부대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외주화하여 부대내 대부분의 병력이 일과중에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거나,
    전투 부사관이나 장교의 경우 부대관리의 책임을 없애고 훈련준비와 훈련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마일즈 장비의 보급률을 높인다거나
    하는 등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목표도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