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녹색정의당)

현황/문제점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최저임금 대비 세비는 13.4배로 OECD 11개 국 중 일본(14.9배)에 이어 2위.

: 벨기에(4.4배), 스페인(4.5배), 뉴질랜드(4.9배), 프랑스(4.9배) 등

- 올해 국회의원 세비(1억 3,796만원)는 최저임금 대비 8.9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 단위(만원)

※ 최저연봉은 김유선의 ‘최저임금 적정수준’(2015.4.5.)의 최저임금 월환산급을 연봉으로 재환산

가상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효과 (주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 209만원)

? 국회의원의 월정급여에는 기본급 성격의 일반수당 외에도 다양한 수당을 포함

- 국회의원 1인당 월 240여만원(2013년 기준)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 있는데도, 별도로 입법활동비 월 314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

-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는 그 입법 목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짜까지 산입하여 지급

- 특히,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과는 달리 비과세 수당

개선방향/대안

1.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 공직자(장차관급 이상) 보수에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 5배 이하 적용 시 현행 최저임금(시급 6,030원. 월급 126만원) 기준 연봉 7,562만원

- 국회의원 수당 중 그 목적과 사용처가 불투명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폐지

- 공무원 보수항목을 그대로 모방한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상여금을 폐지하여 기본급 성격의 일반수당으로 단순화

-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하면 국회는 법률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