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성명] 탈핵에너지전환위, 제21차 COP21“국가 이기주의 넘는 역사적 신기후체제 출범을 촉구한다.”

[성명] 탈핵에너지전환위, 제21차 COP21“국가 이기주의 넘는 역사적 신기후체제 출범을 촉구한다.”

 

내일(30일)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 불리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파리총회의 핵심의제는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협상의 최종 타결이다. 신기후체제는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개도국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보다 강력한 국제레짐이다.

 

파리총회의 핵심과제는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 있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획기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온실가스 누적배출량(1850~2011년) 1위국인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7위) ?일본(5위)?러시아(4위)의 책임있는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별 자발적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 대한 재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UNFCCC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INDC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203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567억 톤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는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지구평균온도 2℃ 상승억제 시나리오보다도 151억 톤이나 많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보다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보다 책임 있고 구속력 있는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파리협약문의 국제법상 구속력을 확보해 각국이 INDC 이행을 위한 법적 수단과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이 제출한 INDC의 이행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의 책임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개도국이라는 미명아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실질적인 감축보다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자처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리방문을 앞두고 열렸던 2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은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전략을 재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8위이며, 1990~2011년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은 세계 13위다. 또한 1850~2011년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은 세계 12위로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절대량 감축목표가 아니라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30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하였던 4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감축목표치인 31.3%보다도 높은 목표다. 그러나 산업계의 압력에 떠밀려 선택한 국내 감축량은 25.7%에 불과하다. 나머지 11.3%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제탄소크레딧 거래를 통해 국외감축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반대로 가는 에너지정책도 문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7.2%다.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149%가 증가했고, 2000년 대비 46%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20기를 추가증설 하겠다고 결정했다.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핵발전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도 심각히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기본안인 시나리오 3안의 감축수단은 바로 신규 핵발전소 확대이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총 13기의 핵발전소를 추가증설 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전망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전망인 766TWh와 환경부의 전력수요전망인 661TWh 사이에는 신규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수요가 차이가 있다. 또한 2029년까지 15%이상의 설비예비율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1일 한국정부의 감축목표에 대해 국제적인 기후변화 평가분석기관인 기후변화추적자(Climate Action Tracker)는 한국을 최하위 그룹으로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원자력은 청정개발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온실가스감축 수단이 아니다. 특히 정부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 사회 비전 마련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핵발전소의 증가는 석탄화력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총에너지공급이 증가해서 핵발전소와 석탄화력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온실가스 과다배출 국가에 걸맞는 감축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목표 수립이 아니라 선진국이 적용하고 있는 과거 기준년도 대비 절대량 감축목표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석탄화력확대와 핵발전소확대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확대만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30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김제남)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