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위원회, 풀무원은 진정성을 갖고 성실히 교섭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일하다간 죽을 것 같았습니다.” 화물노동자는 절규한다.

화물노동자 2명이 ‘노예계약·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30m 높이 대형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중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는 지난 9월부터 도색유지서약서 폐기, 노사합의서 성실이행, 노조탄압 중단, 노조인정, 산재보상 등 상식적인 내용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조 활동 제약하는 강요된 도색유지서약서와 지켜지지 않는 노사합의서

도색유지서약서는 차량 도색 훼손 금지, 노조 구호와 주장, 화물연대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말고 이를 어길시 징벌적 임금 삭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측은 서약서 작성 불응 시 배차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혔다. 분회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강요된 도색유지서약서 작성 이후 사측과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려 했으나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사 간 12개 합의사항은 일부 이행 된 것이 있지만 노조 인정, 수송노선 조정으로 장시간 운행 개선, 장시간 운행 시 숙박문제 해결 등 핵심적인 합의내용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구두 합의된 식권은 지급되지 않고, 안전화 지급요구에 대해선 쓰다버린 헌 안전화를 지급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풀무원 화물노동자 파업투쟁지지 성명 채택

이번 투쟁에 대해 국제적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도로운수부문의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정 회의에 참가한 노동자 대표단의 풀무원 화물노동자 파업지지 성명서를 채택했다.

국제운수노련 소속의 호주 운수노조(TWU), 미국 화물노조 팀스터즈(TU) 또한 풀무원 화물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을 찾은 해외 운송분야 전문가와 교수들(미국 웨안주립대 마이클 벨저 교수 등)도 화물연대 풀무원분회에 연대의사를 표명했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표준운임제도와 노동3권 보장 법제화 되어야

화주(수출입업체)와 운송회사, 화물노동자로 연결되는 화물운송업계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운임의 10~30%를 떼게 만들어 화물노동자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 표준운임제 도입이 절박한 이유다.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도록 운임의 적정가격을 정하자는 제도인 표준운임제도 도입은 MB정부 때 약속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유류비나 차량구입비 등에 대한 부담도 고스란히 부담한다. 노동기본권은 어디에도 없다.

풀무원은 문제해결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풀무원분회가 지난 20년 동안 임금동결, 15시간~19시간 장시간 노동,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 증가, 산재사고 외면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노조를 결성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 원인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풀무원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1월 12일

정의당 노동위원회(위원장 이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