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방개혁기획단, 정의당 KF-X 진상조사에 대한 방사청의 반박은 허구

귀를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부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장관, 방위사업청장이 한 목소리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90%를 확보하고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전투기, 미사일과 같은 핵심 무기를 개발하는 데 상당부분의 기술을 일본과 같은 우방국에 의존하지 90%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국가의 품격이 우려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90% 기술보유는 허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제(3일) 발표된 방위사업청의 보도 자료는 인상적입니다. 먼저 방사청 주장을 보면,

“2014년 조사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T)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에 (능동현위상배열레이더) AESA 레이더 국내개발이 어렵다는 내용은 있으나 핵심기술 보유수준을 14%로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1쪽)라고 하였습니다.

이제야 방위사업청이 "레이더 국내개발이 어렵다“는 KISTET의 판단이 있었음을 최초로 시인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렇다면 애시 당초 국내 개발이 어려운 장비인데, 14%라는 수치가 있느냐는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방사청은 AESA 레이더 등 핵심 항공전자장비의 객관적 기술성숙도가 14%로 판단되었다는 정의당의 진상조사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방사청은 보도자료에서 “14%라는 조사결과는 2014년 한국항공(KAI)에서 AESA 레이더의 특정기술에 대한 국내 일부업체의 자체기술 수준정도(기술성숙도 6)를 조사한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국내보유 기술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라며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4% 조사결과는 체계종합업체(KAI)이건 KISTET이 한 것이건 조사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매우 권위 있는 조사입니다. 우리당은 KISTET이 한 것으로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3급 기밀로 분류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언어도단입니다. 국과연은 이제껏 지상용/함상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자체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 용역 하청을 주어 개발한 것이고, 업체의 개발 내용도 실상을 보면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업체는 AESA 레이더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송수신기인 트랜시버 모듈을 개발하였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핵심 부품인 주파수직접회로(RFIC)는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판명된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이 핵심부품은 미국의 프리스케일과 독일의 인피니온에서 수입하여 조립만 한 것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개발한 레이더를 지상에서 고정식으로는 운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함상용으로 자체 개발하였다는 국과연 주장은 한마디로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정식과 달리 이동하는 함상에서의 레이더는 신호보정에 그보다 몇 배 어려운 기술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걸 다시 항공기용으로 전환하려면 전력 용량을 높이고 무게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국과연 이에 대해 착수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설령 이런 난관을 다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전투기체계와 시스템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기술인지 국과연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술 성숙도는 14%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방사청이 우리 당의 진상규명에 대해 반박같지 않은 반박을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힙니다. 만일 진실게임을 원한다면 우리 정의당은 하등의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점 역시 밝혀드립니다. 이 외에도 방사청 반박 보도 자료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4일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단장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