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단계적 폐지, 서민금융법 제정으로 서민금융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한 3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한 축은 여러 경제주체들에게 돈을 잘 배분하는 금융민주화입니다. 재벌·대기업에게는 돈이 넘쳐나는데, 서민은 돈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계에는 생계 자금이 흐르지 않고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자금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이자가 20%에서 30%에 달하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대부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고리사채를 양성화한다는 명목 하에 도입된 대부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실상 약탈금융입니다.

서민들은 제2금융권에서도 밀려나 대부업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2002년에 터진 카드 돌려막기의 비극은 이제 사채 돌려막기로 변해있습니다. 100%에서 수천%의 고리가 횡횡하고 있고,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자고 일어나면 집과 가재도구를 빼앗기며, 야반도주와 자살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전반적인 금융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 대책, 금융감독 정상화 등 여러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는 약탈금융 청산입니다. 이미 신용불량자 200만명 시대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사채 이용자도 무려 560만명에 달했고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렇게 절박한 요구가 쟁점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서민금융의 현실조차 모르고, 안철수 후보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대부업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약탈금융 청산과 서민금융 정상화를 금융정책의 제1과제로 삼아 노동자ㆍ서민들이 더 이상 고리사채에 내몰리고 악성채무로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3가지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부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제한하겠습니다.

대부업은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비정상 금융입니다. 일본의 대부업 조차 우리처럼 기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4만에서 5만개의 등록?무등록 대부업체가 난립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금융취약계층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대부업체에 5억원의 최저순자산액 기준을 적용하여 대부업체의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대부업에도 금융기관 설립의 보편원칙인 인허가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더불어 대부업체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강화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여 금융피해를 구제하겠습니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도 법정 최고이자율은 25% 이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최고 이자율도 20%를 넘지 않습니다. 39%의 최고이자율은 특혜입니다. 저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우선 낮추고 임기 중에 20%까지 인하하겠습니다. 최고이자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본도 무효화시켜 이자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채권추심이 늘어가며 방문 빚 독촉, 배우자 등에 대한 대리변제 강요와 같은 채무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파산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채무자 인권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도 입법례가 드물고 경제적 연좌제로 지탄받는 개인 보증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둘째, 저는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한 3대 장치로서 서민금융법을 제정하고, 국민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며, ‘서민생활안정통장’을 도입하겠습니다.

약탈금융이 횡횡하는 이유는 서민금융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3% 가량을 서민과 지방에 대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서민금융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생계비, 자녀교육비, 주거비, 병원비 등 급전수요가 있을 때, 국가로부터 장기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하위 30% 에서 40%의 가구를 대상으로 넓게 설계하여 더 이상 사채가 필요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금융취약계층에게 최소자산 형성은 새출발의 기회입니다. 자산이 없는 중하위 층이 저축한 만큼 정부가 메칭으로 보조하여 최대 1,5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하는 ‘서민생활안정통장’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신용회복제도와 개인파산?회생 제도를 채무자에 더욱 친화적인 제도로 개혁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장기인 신용회복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5년까지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는 상징적인 최소금액을 제외하고는 탕감하고, 신용회복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별도의 민간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겠습니다. 개인파산?회생 기간 역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회생 성공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을 보호하겠습니다.

고리대와 대부업으로 인한 폐해는 국가의 금융정책 실패로 발생했습니다. 복지가 담당할 일을 금융에 떠넘기고, 제1금융권이 해야 할 일을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 넘긴 결과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서민금융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서민을 대부업체에서 제2금융으로, 제1금융으로, 복지로 점차 옮겨야 합니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이제 내수 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서민금융 정상화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제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 다른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과감한 전환이 해답입니다.

서민이 아닌 대통령 후보는 서민금융의 실체를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민금융 전문가인 심상정 만이 약탈금융을 청산하고 서민금융을 정상화시킬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금융민주화와 금융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1.1.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