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성위, 제 2의 김수철 사건 재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영암의 한 초등학교에서 백주 대낮에 60대 남성이 총 5차례에 걸쳐 4명의 아동을 여러 차례 성추행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학교 안으로 유유히 들어와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심지어 커터 칼을 들이대며 주변에 알리지 않도록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지킴이가 없는 주말, 학교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가해자가 학교로 드나들며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제지할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 CCTV는 정상작동하고 있었지만, 역시 주말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니터 요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너무나 분노스럽고 개탄할 일이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으며, 우리는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었다. 이번 사건 역시 아이들이 가장 믿을 만한 장소인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지켜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기본은 이 사건에서 보듯이 일상에서도 무너져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2010년 한 초등학교에 발생했던 ‘김수철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시 그 사건이 온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이유 중 하나는 범행 장소가 그동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학교”였다는 점이다. 그 이후로 ‘학교 안전’,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나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무리 CCTV를 달아도, 그것은 사건 사후 확인용일뿐 근본적으로 범죄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셉티드 또는 CPTED) 제도 도입이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정책 이해와 집행력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가해자들이 극히 평범한 사람들로,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며, 소아성애자도, 정신이상자도 아니다. 그저 사회적으로 힘이 약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면 함부로 짓밟아도 된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영암 아동성폭력 사건도 가해자가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안전 시스템의 허술한 지점을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가해자 본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교육 당국은 일시적으로 학생 안전 교육을 강화시키곤 한다. 그러나 잠재적 피해자들이 알아서 조심해야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변화이다. 아무리 폭력 예방, 범죄 예방을 위한 기법을 도입한다고 해도 어른들의 성평등, 인권 의식이 생기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아동성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 다시는 학교에서 아동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물리적 시설 환경은 물론 사회적 환경까지 개선하도록 확대 적용하라!

* 성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라!

*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도입, 실시하라!

*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 최저 형량을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강화하라!

2014년 6월 3일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류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