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성위원회 성명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대안 없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한다.

정당공천제 찬반 논쟁을 넘어 진정한 정치개혁을 촉구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정당공천제 유지를 결정해 놓고 대선 공약 폐기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는 데만 급급해 하는 반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마치 부패 정치의 핵심에 정당공천제가 있는 것처럼 간주하면서 폐지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정당공천제 찬반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진정한 정치 개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독식하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정치 개혁의 대안을 내오라는 것이다. 이제는 정당공천제 찬반 논쟁을 넘어 새로운 사유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 정치에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도입, 확대하면서 여성과 소수 정당, 시민사회가 정치 영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과이다. 그리고 이 제도의 효과는 현실에서 입증되었다. 여성후보를 추천하는 할당제를 도입하고 나서 여성 국회의원은 15대에 4.0%에 불과했지만 19대에는 15%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의회의원 선거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도 2006년에 들어와 각각 12%, 15%로 두 자릿수로 진입 하는 등 여성할당제가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과소대표성을 해결하는 빠른 길임을 입증한 바 있다. 이는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 사회적 소수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도 연결된다. 그러나 이대로 진정한 정치개혁 없이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여성의원 비율은 5%도 채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정치적으로 후퇴되는 상황을 낳게 될 것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 사안을 두고 여성의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초 정당공천제 폐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소속 정당을 넘어 여성의원들이 정당공천제의 의의와 정치개혁 대안에 대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으나, 현재는 각 당의 움직임에 매여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로 당론을 결정하면서 민주당 여성의원들 대부분이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나마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으로 ‘여성명부제’, ‘추가당선제’, ‘동반선출제’ 등이 있지만 이마저도 당내에서 힘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번 논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여성할당제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여성할당제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취해진 적극적 조치로서,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그러한 발전 과정을 밟고 있음에도, 당론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소신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의원들을 보며, 단지 여성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당내외적으로 정치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까지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새삼 통감한다.

2010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할당제의 역차별을 주장했던 민주당 남성의원들의 반발을 떠올린다면 민주당의 당론이 공천제 폐지인 것이 놀랍지 않다. 이들은 여전히 공천제를 두고 ‘역차별’과 폐해만을 떠올릴 뿐, 그것이 정치로부터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대표들과 신진 정치인들의 정치적 진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짚어야 한다. 정당공천제가 문제인 것인가, 공천에서의 방식이 문제인 것인가? 애초에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거의 모든 기초의회 선거가 정당의 ‘내천’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치부패는 더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정당 공천을 잘못하여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할 문제이지 공천제 폐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희생양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채 생색만 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정당공천제가 더 투명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당의 당내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제도 보완을 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정당개혁 4대 공동결의를 포함한 지방선거 제도개선 5대 이행방안’에 지지를 보낸다.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당을 떠나 모든 여성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개혁 대안이 필요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서로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전에 각자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이번 정치개혁 논의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서 지방정치 영역에서 소수자들의 정치적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28일(화)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류은숙)

*담당 정책위원회 조이다혜 정책연구위원(070-4640-2398)

운영위원

김경미(경기도당 부위원장), 임민영(대전시당 여성위원장), 장수경(인천시당 여성위원장), 유미례(전북도당 여성위원장), 조윤주(충북도당 여성위원장), 황선희(부산시당 부위원장), 정의당 성평등강사단 단장 박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