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녹색정의당)

정의당 뉴스레터 제39호 - 2020.12.14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뉴스레터 간단 요약

- 검찰의 기막힌 술값계산법

- 김종철 대표, 노동법 개악 관련 브리핑

- 고 김용균 2주기 관련 브리핑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전국순회 (전남지역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장태수 대변인, 술접대 검사 관련 브리핑

라임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씨가 검사 3명에게 술 접대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검찰은 술 접대를 받은 3명의 검사 중 단 1명만 기소했습니다. 2명의 검사가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미치지 않는 96만 2천 원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검찰이 가진 차고 넘치는 수사권과 기법으로 각자가 마셨던 술잔 수와 먹었던 음식물의 분량을 계산하지 그랬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검찰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장태수 대변인, 술접대 검사 관련 브리핑>

http://justice21.org/136763

김종철 대표, 노동법 개악 관련 브리핑

어제로 정기 국회가 종료되고,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의당은 ‘진짜 공정경제3법’ 제정과 노동법 독소저항 삽입 저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힘에 부쳤습니다. ‘진짜 공정경제3법’을 구현하지 못 하고 노동법 독소조항 삽입을 막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노동 이사제 등의 도입, 그리고 노동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묶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입니다.

<김종철 대표, 제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http://justice21.org/136796

고 김용균 2주기 관련 브리핑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내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허공에 남았을 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국회 내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착잡합니다.

정의당은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justice21.org/13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