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필요한지 보여주길..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회의 토론회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왜 필요한지 먼저 보여주기 바란다.
국가교육회의는 내일 24일, ‘국가교육위원회,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를 연다. 교육부 등과 공동주최하며, 청와대의 정시 확대 당시 교육비서관을 지낸 기획단장이 기조발제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 정권 바뀔 때마다 입시나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백년지대계는 간 데 없고, 오년지소계나 사년지소계라는 오명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현 정부만 하더라도 주요 공약을 실종시킨 가운데 매해 입시를 손봤다. 다음 정부도 입시를 손볼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 만큼 정치권력과 거리 둔 독립기구로서 교육계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권과 상관없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국가교육회의가 얼마나 정치권력과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앞으로 독립기구로 기능할 것인지 의구심 있다. 일관된 교육정책을 위해서 때로는 교육논리에 입각하여 정권과 충돌해야 할텐데, 같은 정당 내에선 그럴 것 같지 않다. 발의된 법안 또한 청와대와 여당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 있다.
그러니 먼저 보여주기 바란다. 토론회 열어 말로 강변하기 보다 존재가치를 몸소 보여주었으면 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평가 제도가 무엇인지 지혜 모으는 것도 방법이다. 인적 쇄신이나 탕평으로 위원을 고르게 구성하는 것도 괜찮겠다. 현재 돌봄이 논란이니, 당사자 및 각계각층의 뜻을 물어 국가교육회의가 돌봄의 중장기 방향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다.
모쪼록 의미있는 행보를 기대한다. 정치권과 함께 암중모색하면서 위원회 출범하고, 높은 자리 만들어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우며, 교육계 등에 줄서기 풍조를 확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2020년 11월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