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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보도자료] 서울 초중고 건물, 둘 중 하나 30년 넘어

서울 초중고 건물, 둘 중 하나는 30년 넘어

  1.  
  2. - 30년 이상.. 서울 53.1%, 경북 51.3%, 부산 46.0%, 전국 39.4%
  3. - 건물 다섯 동 중 한 동은 40년 이상.. 경북이 가장 많아
  4. - 이은주 “80년대에 급하게 지은 건물들, 우리 자녀가 다닌다”

 

 

서울의 초중고 건물둘 중 하나가 30년 이상 되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시도별 학교급별 유초중등학교 연도별 노후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건물의 39.4%30년 이상이다. 건물 열 곳 중에서 네 동이 30년 넘은 것이다.

 

 

30년 이상

4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

전국

39.4%

20.6%

경기

29.5%

15.1%

서울

53.1%

25.7%

강원

40.5%

15.8%

부산

46.0%

22.0%

충북

39.3%

18.7%

대구

35.4%

17.0%

충남

42.4%

23.1%

인천

24.0%

11.0%

전북

44.2%

24.7%

광주

25.4%

10.6%

전남

40.3%

23.5%

대전

19.0%

9.1%

경북

51.3%

32.1%

울산

28.3%

12.8%

경남

38.8%

20.8%

세종

24.4%

14.4%

제주

39.6%

22.6%

 

30년 이상 건물가장 많은 시도는 53.1%의 서울이다. 다음은 경북 51.3%부산 46.0%, 이들 세 곳은 하나 건너 하나가 30년 넘는 셈이다. 반면 대전(19.0%), 인천(24.0%), 세종(24.4%)은 적다.

 

좀더 오래된 40년 이상 건물전국 20.6%, 다섯 개 건물 중 하나다. 시도 별로는 경북(32.1%), 서울(25.7%), 전북(24.7%)이 많다. 대전, 광주, 인천은 10% 내외로 적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오래 되었다. 30년 이상 건물초등학교는 42.7%, 중학교는 38.2%, 고등학교는 34.1%. 40년 이상은 초 22.6%, 19.8%, 17.3%.

 

자료는 올해 114일 기준으로, 건물은 모두 6857이다. 30년 이상은 23985, 40년 이상은 12514동이다.

 

교육부는 40년 경과 노후건물 2835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면적 이상 교육용도 시설 중에서 선별했다. 내년 2021부터 5년간 개축 및 리모델링을 하는데, 물량의 25%709동은 임대형 민자사업 BTL이다. 사업비는 BTL 제외 13조원이며, 국고와 시도교육청이 37 비율로 분담한다.

 

이은주 의원우리나라 학교1980년대에 급하게 지어진 곳이 꽤 된다, 그 학교들이 지금 30년 넘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되거나 40년 넘는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다,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필요하면 제때 추진되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 물량 늘리고, BTL 줄이고, 국고 늘리는 등 3가지 사항은 개선 필요하다고 힘주었다.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과 관련하여 물량 2835교육부가 고려한 688동의 절반 수준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다. BTL은 빚으로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업의 BTL 민간투자비는 4.3조원 규모이며, 2023년부터 20년 동안 총 5.5조원을 갚아야 한다. 교부금 감소 등 재정상황 나쁜 시도교육청이 사업비의 70%를 분담하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 목소리가 있다. 자칫 학교와 학생 위한 다른 교육예산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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