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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대응

  • [탈탄소] [에너지전환 3] 심상정 의원, 도로공사, 4,000억 투자 태양광 터널이면,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가능


심상정
도로공사에 “4,000억 투자 태양광 터널이면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가능
 

에코에너지 고속도로 통해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대비

- 투자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민원 해결 함께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은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감을 통해 31개 고속도로에 약 4,000억을 투자해 태양광 터널을 설치하면 도로공사의 1년 사용전력량을 충당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2030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의당 그린뉴딜 프로젝트의 1호 제안이라고 밝혔다.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0%로 확대

 

○ 정의당 그린뉴딜, 현행 6.7%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40%까지

-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재생에너지 20%)보다 2배 높은 계획.

- 석탄화력발전(현 발전량 40.5%)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신속히 대체.

 

정의당 그린뉴딜 프로젝트

3차 기본계획(문재인 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공기업, 지역 중심 재생에너지 발전

민간, 지역 중심 재생에너지 발전

※ 2019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총계

원자력

석탄

가스

신재생

유류

양수

발전량

563,040

14,910

227,384

144,355

36,392

3,292

3,458

비 중

100.0

25.9

40.4

25.6

6.5

0.6

0.6

자료: 산업통산부

 

□ 도로공사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실현(RE100)

 

○ 2017년 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점검한 바 도로공사는 관련 발전량 통계조차 갖고 있는 못한 상황.

- 정부에서도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람.

※ RE100: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기업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의미

 

 

<그린뉴딜 관련 도로공사의 주요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 외부 민간 사업자에게 자산 임대방식으로 144개소 77.6MW 규모발전 시설 운영

▶ <에너지효율화사업> 도로 조명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5년간 1,643개소, 3,465억원 투자(22년까지)

▶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 전국 195개 휴게소 중 188개 휴게소에 총 408기의 충전소 설치, 8기의 수소충전소 운영(설치는 환경공단과 현대)

○ 도로공사가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나선다면,

1~2년 안에 충분히 재생에너지 발전 생산만으로 도로공사의 에너지 소비를 모두 충촉시킬 수 있는 RE100에 도달 할 것임. (사진 참조)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image_2020-10-11_20-21-21.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9pixel, 세로 367pixel

사진1. 고속도로 풍력발전 개념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6,000 Solar Panel Train Tunnel _ wordlessTech.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713pixel

사진2. 파리-암스테르담 고속철도 3.2KM 태양광터널(Solar Tunn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image_2020-10-11_20-29-46.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2pixel, 세로 840pixel

사진3. 독일 아샤펜부르크 A3 고속도로 방음벽 터널(nois-barrier tunn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bc0005.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7pixel, 세로 375pixel

사진4. 동부간선도로 태양광 방음터널, 497m, 5,472m2

 

○ 도로공사는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 자원을 가진 공기업 중 하나

 

도로공사 1년 전력사용량 549.6 GWh는 태양광 설비용량 500MW 이면 충분히 조달.

 

 

- 도로공사 1년 전력사용량: 549.6 GWh(19년 기준)

- 국내 고속도로 차로 면적: 71㎢ (주차장 등 부지 포함 시 77㎢)

- 국내 고속도로 총 길이: 31개 노선, 4,767 Km

 

- 도로공사가 향후 계획하고 있는 발전설비인 124MW를 고려할 시, 추가 설치해야 할 태양광 발전설비는 376MW.

 

· 124MW + 376MW = 500MW 설비용량

· 태양광 500MW의 1년 발전량: 500MW(설치용량)×3.2(평균 발전시간)×365 = 584.0 GWh

· (도로공사 1년 전력사용량) 549.6 GWh ≒ 584.0 GWh (태양광 500MW 발전량)

- 376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10Km(전체 고속도로 길이의 4.4%)의 태양광 터널(Solar tunnel)이 필요.

· 31개 고속도로 노선별로 6.7Km를 태양광 터널 설치로 가능

 

○ 이에 대한 태양광 터널 설치비용은 총 4,000억원 수준

- 1MW 당 10억 원 추산할 때, 10억 × 376MW=3,760억원 추정

 

□ 도로공사, RE100 넘어 1천만 전기자동차 시대 대비해야

 

○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급격한 확대 대비해 충전 인프라와 구축 필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거점으로 대규모 고속충전망이 구축

? 전기자동차 안심 운행체제 확보.

충전 소요 전력은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공급(그린뉴딜 취지 적용)

-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계획 선제적 수립해야.

 

※ 도로공사 전기차 충전소 현황: 전국 195개 휴게소 중 188개 휴게소 총 408기

 

 

<참고> 1,000만 전기차의 전력소요량 추정

▶ 자동차 1대 1년에 약 1만5000km 주행

▶ 전기자동차 1년 소요 전력: 2,500KWh (전력 1KWh로 6Km 주행)

▶ 1,000만대 전기차는 연간 25TWh 전력 소요

- 2018년 연간 발전량이 약 590TWh의 4.2%

▶ 이는 1GW 석탄화력발전소 4기 발전량에 해당

 

○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위해 태양광뿐만 풍력발전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전계획 수립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 쉼터 등 부지에 ESS(에너지 저장 장치) 확충 및 송배전 장비 설치.

- 고속도로가 인근 지역과의 연계된 분산형 재생에너지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해나가야.

 

□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1석 3조의 효과

 

①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RE100) 및 경제적 기회

- 도로 운영관리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자립할 뿐 아니라,

- 도로공사가 직접 전력사업자로 참여.

: 현재 추진 중인 단순 임대방식 탈피, 새로운 경제적 기회.

-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통한 충전 수익 확보.

 

※ 도로공사에서는 전력생산에 가장 큰 부지 임대 비용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단위당 생산비용 하락에 따른 경제 효과 확보.

 

② 고용과 일자리 문제 해결

- 도로공사 수납원 직고용 후 마땅한 업무 없어, 허드렛일 투입 비판 有

- 태양광 발전, 충전소 관리 등을 통한 원활한 인적자원 관리

 

③ 주민 생활환경피해 민원 해결

- 태양광 방음벽, 터널 설치 통해, 소음, 분진 등 민원 요소 해결.

 

※ 도로공사 소음·분진 민원

- 최근 5년간(2016~현재) 소음민원 1,385건, 수용 민원 62건

- 민원해결 비용: 2017년 197억원 등 매년 평균 110억 정도 예산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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