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혜영 원내대변인, “4차 추경, 추경 요건도 선별 원칙도 취약계층도 놓친 ‘명절 현수막용 예산’”

일시 :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00분
장소 : 소통관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함은 없는 ‘명절 현수막용’ 예산으로 전락했다. 정부여당이 세웠던 ‘선별지급’이라는 원칙도 무색해졌다.

국회가 마땅히 이미 한참 전에 처리했어야 할 추경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하는 예산이어야 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핀셋 지원’ 추경을 편성하면서 규모는 1차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통신비와 정부가 이미 충분하다고 밝힌 독감백신을 두고 무의미한 경쟁을 벌였다. 결국 여론의 비판에 못이겨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절반이상 줄이면서도, 그 빈자리에 거대양당의 민심달래기용 예산이 줄을 이었다. 전액 삭감이 마땅한 통신비 예산은 왜 여전히 4,000억원이나 편성되어있으며, 중학생까지의 돌봄지원 예산 2,000억원의 구체적인 선별 원칙은 무엇인가. 새로 추가된 코로나백신 확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해도 시간적으로 아무런 무리가 없다.

예산이 없어서 보편 지급은 할 수 없다고,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재정준칙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4차 추경예산을 추경 요건도 선별 원칙도 명확하지 않은 ‘명절 현수막용 예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차 추경안에 지역구 민원을 끼워넣어 논란을 일으켰던 그 행태와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역사상 두 차례 밖에 없었던 역성장을 눈앞에 두고, 또 당장 생존위기에 직면한 국민을 눈앞에 두고, 추경 요건, 선별 원칙, 취약계층 모두를 다 놓친 거대 양당의 이번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금과 같은 긴박한 복합 위기에서의 제1원칙은 선별도 아니고 재정건전성도 아니다. 확장 재정을 통한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눈으로 이번 합의에 성적을 매긴다면 낙제도 과할 정도라고 하겠다.

2020년 9월 2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