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7월 7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국회법 개정안 및 7월 임시국회 관련)

정의당은 이번 주,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내용은 법사위의 타위법 체계?자구심사 제도 폐지, 의장단 선거제도 개선, 상임위원회 정수 편차 완화 및 상임위원장 선거제도 개선, 상임위원 미배정에 따른 원 구성 지연 방지입니다. 원내대표인 제가 대표발의하여 더 이상 공전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도 소위 ‘일하는 국회법’ 다수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양당이 일하는 국회에 대한 의지를 보이려면 국회법 개정안보다 7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먼저 확정하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복귀 선언과 동시에 공수처 지연작전 등을 예고했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통합당의 무리한 고집은 또 다시 국회문을 박차고 나가거나 국회를 멈추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조건이 변한 21대 국회에서는 같은 전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차례 경험한 만큼 달라진 통합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법이 정한 시한 내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게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구성 협상에만 3주를 보내다가 35조 규모 추경 처리에는 단 5일, 청와대가 정한 날짜에 맞추기 위한 ‘프리패스’였습니다. 그 내용조차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한참 모자란 ‘무심사 추경’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하는 국회’보다 ‘남 일 하는 국회’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강변한다고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국회를 위해서는 집권여당이자 제1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심상정 대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이외 처분 입법 관련)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종부세 강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일련의 강력한 의지표명에 불구하고 국민들은 좀처럼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나 집권여당의 정책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경실련이 21대 총선 중앙선관위 신고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는데, 민주당 의원 176명 중 41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도 7명에 달했고 미래통합당 역시 40명의 의원이 다주택자였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을, 말뿐인 정책, 말뿐인 선언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듯 청와대,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1가구 1주택 정책에 행동으로 솔선수범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들도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부동산 주거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입법에 함께 나서기를 제안합니다. 정의당이 제안한대로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장차관은 물론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거주목적 이외의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는 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보여나 가기를 바랍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모든 정책이 의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김종인 종부세 무용론 관련)

종부세 강화 입장이 발표된 이후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은 ‘종부세 강화한다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냐’면서 반대의 선봉에 서있습니다. 물론 세금만으로 다 된다고 한적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을 제대로 매겨서 집값 잡으려고 한적이나 있나, 우리 정치권은 이 질문에 우선 답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천신만고 끝에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그마저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형해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핀셋규제에만 매달려서 결국 오늘의 집값 폭등이 이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있으나마나한 종부세를 아예 무력화하기 위한 종부세 완화 입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부동산 부자들의 무한축적의 자유를 대변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불로소득 억제와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종부세를 반대하면서, 양극화 심화니 빈곤의 세습화니 거론하는 것은 다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고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지대에 대한 과세는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했습니다. 보유세는 조세형평성이 높아 대표적인 ‘좋은 세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선진국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실효세율 보유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부동산 공개념 3법과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매각을 주도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이러한 조세 원리를 모를 리 없습니다. 최근 미래통합당의 변신을 위한 김종인 위원장의 노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종부세 강화와 조세정의 실현에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 류호정 의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관련)

“범죄인을 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 이상 결정 고지를 마친다.” 법원은 어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하루 만에 관련 청원이 14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손정우는 회원 수 128만 명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단순한 음란물이나 불법 영상이 유통되는 곳이 아닙니다. 3~4세 아이의 성폭행 영상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버젓이 자행된 곳입니다. 유아 성폭행 영상을 업로드한 또 다른 영국인은 징역 22년, 120여개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미국인은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법원이 운영자인 손정우에게 내린 처벌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이유입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했을 원칙입니다. '이중처벌금지' 만큼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주권 국가로서 국경을 넘어서 이뤄지는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내세운 논리입니다. 손 씨를 처벌할 때, 그 양형의 과정에서 따졌어야 했을 법리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 기준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법적 상식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적절한 입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기존 양형에 탈피한 적극적인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대가입니다. 앞으로 있을 수사와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홍콩보안법 관련)

지난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됐습니다. 홍콩의 분리 독립과 정권 전복, 테러 등의 활동을 처벌하는 이 법 시행 이후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무장경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분서갱유’라는 옛말이 뉴스 기사를 장식합니다. 홍콩 내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대학이 추천 도서로 선정한 인문학 서적을 소위 ‘빨간 책’으로 규정하고, 가난한 학생들의 좋은 책 나눠 읽기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매도해 죄 없는 청년들을 감옥에 보냈던 30여 년 전의 대한민국과 닮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민주주의를 위해 청춘을 바친 86 선배님들의 눈부신 업적을 글로, 말로 배워 익혔습니다. 저 역시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6월 10일, 홍콩 민주화 운동의 주역 조슈아 웡, 네이선 로와 영상 대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이선 로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외국으로 망명했고, 조슈아 웡은 홍콩에 남아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 밝혔습니다. 이 둘은 대담에서 “광화문 촛불 집회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말했습니다.

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간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많은 청춘은 이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시대를 견인하는 통치자가, 입법자가 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홍콩 시민의 자유를 위해, 그들이 닮고 싶어 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아니, 적어도 그들이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게 나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임계장 인권법’ 제정 관련)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을 줄여 이름 붙인 책 제목이지만 요즘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어르신 노동자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업무는 대표적인 임계장 업종입니다. 지난 4월 21일, 강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노동자 어르신이 경찰에 폭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비실 화장실에 끌려가 구타를 당한 뒤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를 넘는 폭행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해당 입주민은 17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감금· 보복폭행· 상해와 강요미수, 무고, 협박, 상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국의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낮은 임금에, 입주민들이 수시로 가하는 인격적 모독과 괄시, 폭행을 당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5월 25일부터 운영한 '경비원 갑질 피해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에 총 48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33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폭행·협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13명 가운데 10명이 입주민이었습니다.

성북구 경비원 사건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가까운 이웃임에도 경비노동자들은 모멸감을 주는 폭언 코뼈까지 부러뜨리는 위험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청소 노동자, 고객을 응대하는 직종의 노동자, 도급 노동자들도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객 또는 입주민 등으로 불리는 제3자에게 폭행· 폭언으로 인권을 유린당해도 특별히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지만, 고용관계나 직장동료가 아닌 입주민이나 고객의 괴롭힘까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민이나 고객의 갑질과 괴롭힘을 방지하고 이른바 ‘임계장’이라고 불리는 경비노동자들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입주민이나 고객에게 괴롭힘을 당할 경우 사용자가 보호 조치에 나서도록 만들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쫒겨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심석희 선수 폭행사건을 계기로 제출된 체육계 혁신 권고안이 한낱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해 4월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제출한 1차 권고문에서 스포츠 성폭력 등의 발생 시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등의 대응 시스템이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그 뒤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비극적 선택은 스포츠 폭력옹호 세력들이 공모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지금의 체육계에 선수들의 인권과 안전, 생명을 맡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재확인하였습니다. 체육계는 스포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인권보호자가 아니라 만연한 폭력을 침묵으로 대응하는 수수방관자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故 최숙현 선수와 경주시 문화체육과에서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해라’라는 막말을 들어야 했던 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에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최 선수와 가족은 부당한 폭력을 고발하고 해결하고자 6곳이나 되는 기관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조차도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폭력의 울타리에 갇혀 호소하던 故 최숙현 선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대한철인3종경기협회 관계자가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선수들에게‘최숙현이 극복 못한 것이다’라며 폭행을 정당화하고 ‘외부에 피해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대놓고 입단속을 시도한 정황은 폭력 사슬이 얼마나 추악하고 집요한가를 보여준 반증이었습니다. 용기를 낸 최 선수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폭력 사실을 증언했는데도 폭력의 당사자들은 국회에까지 나와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려가며 가혹행위를 호소한 나이어린 선수를 외면하고 묵살한 반인권적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주무부서인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인사 혁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부당한 폭력을 참으며 침묵을 강요당했던 선수와 가족들이 정치권을 애타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신속하게 해당 기관들과 폭력 당사자들을 조사하여 국민적 공분에 응답하는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철저히 제3기구로 설립 운영되고 피해자의 진정이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폭력행위 선수·감독 영구퇴출제 등을 도입하여 체육계 내부에 전횡과 폭력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구조적인 혁신안을 제출하길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일선 경찰서의 문제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 검찰 고발 이전인 올해 2월에, 이미 피해자의 부친이 경주시청 담당 체육공무원을 찾아 피해 진정 사실을 호소했으나,“전지 훈련에서 감독을 복귀시킬 수 없으니,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는 핀잔만 들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3월 5일 검찰 고발 접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1달 보름이 지난 4월 22일에서야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전지 훈련에 참가한 피의자들의 자가격리로 인해 조사가 늦어졌다지만, 그 기간 동안 비대면 조사를 비롯해 어떠한 적극적 조사도 없었습니다.

특히 조사를 담당한 경찰은 가해 목격자인 동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참고인의 진술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 진술은 더 보탤 수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하고, “벌금 20-30만원 그칠 것”이라는 등 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최 선수는 경찰 수사 이후에 오히려 더 힘들어했다고 최 선수의 부친이 증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은 소위 약한 멘탈을 가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어느 경우에나 피해 사실을 주변에 계속 호소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직 보호의 논리와 담당 기관의 무사안일주의 앞에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경찰이 피해자 인권에 기초해 성실히 수사했다면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긴급 소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주경찰서와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경주시가 적절한 조치와 책임을 다했는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가 국회 문체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듭 폭행 사실을 부인해 국민을 분개하게 했습니다. 이들과 팀 닥터는 경찰 수사 후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만일 가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어제 이들의 발언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임을 경고하며, 향후 문체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는 젊은 체육인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 체육계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청춘의 희생에 대해, 국회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담당 지자체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행안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장혜영 의원

(부동산 정책 관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청년세대가 천문학적 부채로 내몰리고,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금감원에서 4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국민)의 연령대별 카드이용액 추이를 보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30대의 카드사용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9,28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카드사용액이 줄어든 것이 코로나 때문이라면 모든 연령대의 카드사용액이 줄었어야 하는데 2·3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의 카드사용액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전체 카드 사용액은 같은 기간 1조 8천억원 가량 늘었습니다.

이렇게 청년세대의 소비여력이 줄어든 것은 주택관련 대출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30대가 시중은행으로 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신규취급액이 무려 102.7조원에 달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신규취급액도 30.6조원입니다. 30대가, 주택관련 대출만 133조원 넘게 받은 셈이며, 20대는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1.8% 늘었습니다.

청년세대가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이유는, 정부가 집값을 잡아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대외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상위 10% 자산가가 전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자본이득의 급속한 증식 과정에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집단은 (자산증식의) 참여 기회 자체가 제한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듯 청년세대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그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청년세대가 빚더미에 오르면 장기간 소비와 저축을 할 주체를 잃게 되어,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내수 진작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장관이, 투기를 잡겠다는 것인지, 청년과 우리 경제를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하나입니다. 부동산 소득에 대한 조세 누진성 강화와 이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투기세력만 쫓아다니면 집값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꼭 유념하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