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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다주택자와 법인 종부세율 강화조치 당연, 임대사업자 각종 혜택 폐지조치 등 뒤따라야.. 김종인 위원장은 종부세에 무슨 억하심정 있나 /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다주택자와 법인 종부세율 강화조치 당연, 임대사업자 각종 혜택 폐지조치 등 뒤따라야.. 김종인 위원장은 종부세에 무슨 억하심정 있나 /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는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의 잘못된 결정.. 법원과 국회 모두 철저히 반성해야

■ 다주택자와 법인 종부세율 강화조치 당연, 임대사업자 각종 혜택 폐지조치 등 뒤따라야.. 김종인 위원장은 종부세에 무슨 억하심정 있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12.17 대책 및 6.17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뒤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오늘 우리 당 심상정 대표는 ‘부동산 투자=가장 매력 없는 투자’가 되어야만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유세 인상, 종부세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조세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만든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특혜를 폐지하는 등으로 대폭 손질해야 한다. 아울러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9년 보장, 주거보조금 확대 지원 등의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민주당이 이러한 조치들을 연이어 추진하지 않는다면 정책효과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덧붙여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한 마디 하고자 한다. 김 위원장은 종부세 강화 정책에 대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은 역사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단 다른 건 차치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정당의 대표인지, 아니면 정치평론가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대책은 뭔가. 그냥 부동산 값 폭등은 손대지 말라는 말인가. 종부세에 그저 억하심정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야당 대표는 그냥 정부 정책에 훈수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종부세 강화가 답이 아니라면 김종인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밝히기 바란다. 


■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는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의 잘못된 결정.. 법원과 국회 모두 철저히 반성해야

오늘 법원이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간 손정우씨 측은 자금 세탁 혐의로 인한 미국 송환이 가중 처벌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손씨의 미국 송환으로 기운 상태였다. 

손씨는 국내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손씨가 제공한 아동성착취 영상을 내려받은 해외 범죄자들이 자국에서 수십년에 달하는 형벌을 받은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형량이었다.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본다면 결코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애초 국민들의 여론이 손씨의 미국 송환으로 기운 것은 파렴치하고 악독한 성범죄자들에게 깃털같이 가벼운 처벌을 내리도록 만드는 형량 기준과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손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 제도의 한계가 또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성범죄자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성범죄자들의 천국이라는 인식을 또 다시 전세계에 각인시키는 어리석은 결정이다. 

법원과 국회는 스스로 크게 부끄러움을 느껴야한다. 누가봐도 악랄한 범죄 행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방증일 뿐이다. 국회는 손씨와 같은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의 재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며, 법원 역시 합당한 양형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6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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