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제7차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7차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일시 : 202073일 오후 1000

장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초선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첫 발언인데 3차 추경예산 심사에 대한 발언을 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졸속추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3차 추경이 시간에 쫓기게 한 근본 원인은 미래통합당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게 졸속으로 처리하게 할 명분을 제공한 것이 미래통합당입니다. 선수가 스스로 경기에 불참해놓고 경기가 끝날 때쯤 와서 경기가 무효라고 외치는 격입니다.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열린 후 정의당만큼은 항상 국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 배분 문제로 국회가 멈춰있을 때도, 심지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지난 본회의장에도 정의당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은 위태롭고 또 외교·안보정세가 급박한 상황이니 국회가 할 일은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국회의 모습,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월요일 본회의가 끝난 직후, 모든 상임위가 소집되어 정부 제출 추경안을 예비심사했습니다. 말이 심사지 잠시 거쳐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4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상임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다섯 명이, 단 이틀 만에, 사상 최대라는 35조 추경예산의 증액과 감액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말,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심사를 촉박하게 만든 책임은 정부여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3차 추경예산은 더 많은 공을 들였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SOC 사업이나 과도한 기업지원 예산 등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고 코로나 위기와 관련도 없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정부 추경안을 민주당의 5명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심의한데다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으며, 또 시급한 민생을 위한 추경인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위기와 관련하여 한 결 같이 과감한 재정투자를 주장해왔습니다. 반대편에서 마구 던지는 재정건정성의 파편을 맨 앞에서 막아온 정의당입니다. 관성에 빠진 정부 제출 예산안의 부실함을 국회가 극복해야 합니다. 스스로 경기장을 뛰쳐나간 미래통합당이 아니더라도,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과 심도 있는 추경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정당이 참여할 기회조차 막아버린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내팽개치고 예산 심의를 민주당의 당정 회의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민주당에 크나큰 실망과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더 이상 민주당의 당정 회의장이 아닌, 서민들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담기는 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73

정의당 원내공보국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