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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내정' 관련

일시: 2020년 7월 3일 오후 4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내정하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보에는 임종석, 정의용 두 사람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새로 지명된 인사들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다만, 남북관계 악화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서훈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외교안보특보로 이동하는 것이 최선의 인사였는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정의당이 남북관계가 위기로 가는 과정에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교체를 주장했던 이유는 그간 북미 관계만 바라봤던 소극적 외교노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으로 노선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실제 정책을 이끌어온 인사들이 자리를 옮겨 이동한 이번 인사가 이전 소극적 외교노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 평가가 필요한 지점이다.

새 통일부 장관은 그간 정부의 무기력한 대북정책 기조에서 탈피, 침체된 남북관계를 돌파할 임무를 띠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를 먼저 개선시킴으로써 북미관계가 전향적으로 나아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 한다. 북미관계의 중재자 역할은 이제 탈피해야 한다. 새 국정원장 역시 국민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평화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새 통일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이러한 한계를 넘는 의지와 비전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할 것이다.

2020년 7월 3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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