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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문 대통령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 최우선 추진 지시,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 이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답하라'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문 대통령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 최우선 추진 지시,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 이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답하라'

일시: 2020년 7월 2일 오후 3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영민 비서실장 역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달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다시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보유세 강화 법안 추진지시는 비록 늦었지만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당연한 결과이며, 보유세 강화가 당론인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또한 보유세 강화의 수준은 오늘 아침 우리 당 심상정 대표가 밝혔듯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시기 종부세를 도입했던 당시의 수준은 돼야 한다. 그것이 현재의 부동산값 폭등을 막는 길이며, 더 나아가 조세형평성 재고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다.

이제 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다.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등을 언급하며 종부세 강화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제 대통령이 종부세 강화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집권여당 민주당도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


2020년 7월 2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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