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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류호정 의원, 사용후핵연료 엉터리 공론화 중단 촉구 주민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 616, 산자부 장관 질의 이후 변화 노력 없어

- 산업부 공론화 구조 설계 문제제기한 재검토위원장 사퇴의 변에 귀 기울여야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공론화 아닌, ‘묻고 따지는공론화 필요해

-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주요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 약속 이행해야
 
 

류호정 의원은 7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엉터리 공론화 주단 촉구 주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는 류호정 의원, 이재걸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 사무국장, 이은정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이상홍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안승찬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함께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산업부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은 재검토위원회가 실패했다고 사퇴했습니다.”라며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및 전반적 공론화 과정에 대해 산업부의 공론화 과정 설계 실패 문제를 제기했다.

류호정 의원은 616일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산자부 장관에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의 의견수렴 과정이 편파적인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한다는 취지에 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상임위 회의장에서 성윤모 장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노력을 현재 드리고 있다라고 답변했지만, 여전히 의견수렴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한수원이 경주지역 공론화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며 지역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한수원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월성원전 내 양남농협 지접 사무실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한수원 내부 통신망에는 맥스터 증설에 찬성하는 식당 이름을 올려, 지역 상가들이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한수원이 주민 의견을 편파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관리해오고 있었던 실정을 알렸다.

류호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재공론화를 약속했습니다.”라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 실패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재공론화 과정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묻고, 따지는시끌시끌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결단하길 재차 촉구합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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