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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본부, 등록금 반환 예산, 증액 필요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이 학생 1인 당 10만 원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대학의 자구책이 더해진다는 것을 감안해 최대 40만원, 등록금의 10%가 반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사립대학교 연평균 등록금이 747만 원인 데 비하면 아쉬운 결정이다.

교육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등록금 반환에 관한 이슈가 뜨거운 상황과 현장의 소리를 고려해 대학 관련 예산을 증액 및 신규편성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슈화 정도나 학생들의 반환 수요가 있다는 것보다 가장 먼저 고려되었어야 하는 것은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말하던 정부 교육당국의 기조다.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반환 예산 편성의 출발점이었다면 교육위의 결정 규모나 그 이전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모습도 사뭇 달랐을 것이다.

앞서 정의당은 정부와 대학이 50%씩 부담하여 반환금을 마련하고 그 규모는 학생 1인당 국공립대 84만 원, 사립대 112만 원, 전문대 87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마지막까지 의지를 다해 합당한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2020년 7월 1일
정의당 청년본부(본부장 박예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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