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갭투기를 막겠다고 시행한 6.17 전세대출규제로 인하여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난리가 났습니다. 부산의 범전동, 연지동, 부암동, 부전동 일대의 아파트가 올해 1월 경에는 4억원 대였는데 최근 몇개월 사이에 8억원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갭투기꾼들이 부산 아파트를 갭투기로 싹쓸이한 뒤, 몇채를 몇억원 높은 가격에 서로 맞교환 매매하여 실거래 가격을 올려 놓고, 이후에 지방 사람들이 높아진 그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기 시작하면 서울 투기꾼들은 사두었던 아파트를 되팔고 먹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장관님, 처음 듣는 내용인가요?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금도 몇달 사이에 1억원 이상 올라 전세 만기가 되면 세입자들 대부분이 쫓겨날 판입니다. 갭투자?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아니 성실하게 일해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착실한 사람들의 꿈을 짖밟고 의욕을 완전히 꺽어버리는 잔인한 경제범죄입니다. 주가조작은 강력한 처벌을 하면서 부동산가격조작은 왜 처벌하지 않는 것인지요? 때문에 기업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대, 30대들까지도 갭투기 열풍에 휩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세로 살면서 1억원으로 갭투기를 하여 3억, 4억원대 아파트 2~3채씩을 가지고 있는 이기심만 꽉찬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코로나로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고작 몇달 사이에 4억원대에서 8억원대로 올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수도권만을 규제한 6.17 전세대출규제로 인하여 수도권 투기자금들이 지방으로 유입되어 일어난 현상, 즉 풍선효과라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수도권만 규제하면 풍선효과로 투기자본이 지방으로 몰릴 것이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당연한 사실을 모를리 만무하고, 알면서 왜 수도권만 규제하였는지요? 수도권 뿐만아니라 지방 자체에도 이미 갭투기꾼들이 뻗쳐 있음을 모를리 없을텐데, 도대체 왜 수도권만을 규제한 것이며, 지금의 말도 안되는 상황을 보고도 방조만 하고 있는 것인지요? 부디 수도권 투기자금이 지방 갭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에 뿌리내린 갭투기꾼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6.17 전세대출규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 전세대출규제를 철회하여 달라는 기득권들의 이기적인 요청들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반면, 6.17 정책의 전국적 확대를 요청하는 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업으로 유입되어야 할 자본들이 기득권의 이기심과 욕심때문에 부동산으로만 거품처럼 끼여 결국 나라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 비슷한 현상을 겪었던 다른 나라의 선례를 보면 불보듯 자명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요청을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렸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동참해 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Tpe8q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수도권만을 규제한 6.17 전세대출규제로 인하여 수도권 투기자금들이 지방으로 유입되어 일어난 현상, 즉 풍선효과라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수도권만 규제하면 풍선효과로 투기자본이 지방으로 몰릴 것이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당연한 사실을 모를리 만무하고, 알면서 왜 수도권만 규제하였는지요? 수도권 뿐만아니라 지방 자체에도 이미 갭투기꾼들이 뻗쳐 있음을 모를리 없을텐데, 도대체 왜 수도권만을 규제한 것이며, 지금의 말도 안되는 상황을 보고도 방조만 하고 있는 것인지요? 부디 수도권 투기자금이 지방 갭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에 뿌리내린 갭투기꾼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6.17 전세대출규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 전세대출규제를 철회하여 달라는 기득권들의 이기적인 요청들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반면, 6.17 정책의 전국적 확대를 요청하는 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업으로 유입되어야 할 자본들이 기득권의 이기심과 욕심때문에 부동산으로만 거품처럼 끼여 결국 나라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 비슷한 현상을 겪었던 다른 나라의 선례를 보면 불보듯 자명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요청을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렸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동참해 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Tpe8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