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위,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에 합류하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정의당이 어제(29일), 비정규직, 난민, 이주민,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민족, 인종, 국적,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참정권 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7대~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보수 기독교계가 ‘목회자가 교회안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수 없게 된다’는 해석으로 거세게 반대하면서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를 반복했었다가 20대에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 정의당이 발의에 앞장섰고 이에 뜻을 함께 한 국회의원 10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보수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 단 한사람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명단을 올려 준 국회의원 10명에게 뜨거운 박수와 지지를 보낸다.

국회가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있는 동안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은 높아지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넓어졌다.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경험을 계기로 자신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명 중 9명이 ‘나도 차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성적 지향·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3.6%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차별금지법 발의가 본격화 되자,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과 테러수준의 항의전화와 가짜뉴스를 반복해서 생산해내고있으며, 차별금지법 발의를 이끌었던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은 물론이고 발의에 뜻을 함께하는 정의당의 5명의 의원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고 심지어는 ‘정의당 OUT'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차별금지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되었고,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시민사회와 함께 좌절되지 않도록 엄호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서 ‘사람먼저’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 행동해주길 촉구한다.
이제 시대의 요구는 명확해졌다. 21대 국회는,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권고해왔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88.5% 국민에게 ‘일상이 위협받지않는 안전한 사회’로 응답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나를 위한 차별금지법이자, 당신을 위한 차별금지법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인권단체와 협력하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6월 30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