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한상총련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0년 6월 29일 오전 11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정의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핵폭탄이 터지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서 거의 70%에 가깝게 감소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다소 확진자 그래프가 안정되고 재난지원금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30% 정도로 초기에 비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매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8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미 효과가 끝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문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2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70%에 육박하는 매출 감소는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오늘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급격히 말라가는 통장을 보면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자문하며, 하루하루 빚더미과 폐업의 공포를 견디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00만 자영업자 중 1/3에 달하는 902,000가구가 코로나로 인해 가계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거나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중 183,000가구는 보유한 금융자산을 모두 소진하고서도 채 6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신용 상태에 있는 분들과 기존 대출자 등 대출 대상을 늘리고,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서, 우선 버틸 힘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시장에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는 지역화폐를 확대하여 매출을 진작하고, 동시에 폐업이나 업종전환, 고용시장 편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퇴로지원도 함께 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 코로나’ 상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빠르게 3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한상총련의 대표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생한 현장의 상황과 요구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