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본부,‘웰컴투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결정 유보, 한국 사법부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눈물’에 조응하라!

 어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운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범죄인인도청구 2차 심리에서 송환 결정이 보류되었다. 손씨 변호인 측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선처’해달라고 요구한 점, 아동청소년성범죄로 미국에서 다시 처벌을 중복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시 범죄수익은닉죄를 한국에서 기소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2차 심리에서 마저 송환 결정을 연기한 서울고법에 다시 한 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sns에는 ‘#형사20부는손정우미국송환하라‘는 해시태그가 쓰이며 사법부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한 여론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유독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한 한국 재판부에 대한 불신은 처벌이 강력한 미국에서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지만, 또 다시 유보되었다.
 
 갈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출석했던 손정우는 ‘중형이라도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뿐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는 한 마디 없었다. 서울고법은 성범죄자가 국가를 골라가며 처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일로 아동청소년 및 여성 피해자들을 다시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 재판부는 눈앞에 피고인인 손정우의 눈물에 감정 이입하지 말고, 재판장에 설 수 없어 ‘피해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피해자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을 읽어내는 피해자중심주의적 사법부임을 증명해야한다.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었던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유통된 아동성착취물은 22만 건에 달한다. ‘세계적 중범죄자가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한국은 성범죄의 천국’이라는 세간의 인식에 사법부가 답할 때이다. 다시 미루어진 7월 6일 범죄인 인도 결정에 성범죄자의 미국 송환 소식이 들리기를 아동청소년 및 여성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정의당 여성본부 (본부장 배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