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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본부, 학생만의 고통분담, 대학과 정부가 움직여라

3차 추경 예산안에도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은 책정 되지 않았다. 대학은 코로나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등록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 교육부는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지 오래다. 고통분담은 오로지 학생만의 몫이었다.

5G 기반 구축, K-방역 산업화 등이 3차 추경을 통한 계획으로 등장했다. 과연 이것이 주거비 부담, 교육비 부담에 더하여 임금삭감과 무급휴직, 해고 위기까지 겹겹이 둘러싸인 학생들의 삶보다 우선될 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가. 미흡한 판단과 한결같은 기업위주 대책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

책임주체들이 손을 놓은 지지부진한 상황 속, 벌써 학기는 반환점을 돌아 어느덧 종강마저 앞두고 있다. 정의당 청년본부는 학생들이 겪는 위기의 지속에 침묵하는 모든 주체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대학의 역할을 구체화 및 의무화하라.
 - 대학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등록금 반환에 착수하라.
 - 정부는 3차 추경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라.
 - 대학은 1학기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학사운영 및 대학운영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 대학은 각 학과와 학생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의 형태 전환으로 인해 교육 형평성이 무너진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6월 5일
정의당 청년본부(본부장 박예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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