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뉴스레터 제16호 - 2020.06.01
 
2020.6.1(월) 정의당 뉴스레터

 
뉴스레터 간단 요약
 - 21대 국회 개원 합동기자회견
 -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정의당X여성단체_성평등한 21대 국회를 위한 정책간담회
 - 구의역 참사 4주기
 - (영상) 그린뉴딜 특별법 공청회
 

2020.5.24 (일) 정의당 혁신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 진행 
심상정 대표
정의당은 지난 주 당선인 총회를 하면서 21대 국회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핵심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있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 이상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 및 소득보장 정책을 완전하게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극복을 위해 정의당이 치열하게 앞장서 가겠습니다.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우리 민주주의가 아래로부터 재구성되도록 차별금지 및 젠더 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제시하는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게 된 20대 국회와는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당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차별과 젠더폭력 근절'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대 핵심과제를 해결할 5가지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 추진특별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개정’ 등입니다.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제출될 ‘혁신당대회’는 오는 8월 30일(일)에 진행 
※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장소 및 진행방식 등은 추후 논의 
- 6월 1일 ~ 6월 21일 : 1차 당원 및 시민들의 의견 집중 수렴 (간담회, 토론회, 설문조사, FGI 조사 등)  
- 당 홈페이지에 혁신위 특별 페이지를 개설하고, 당원 및 시민들의 의견 개진 공간 등으로 활용 
-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TO_정의당혁신위" 해시태그와 함께 혁신위에 제안할 사항을 의견 개진
 

 
정의당x여성단체_성평등한 21대 국회를 위한 정책간담회 관련

성평등은 이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성폭력의 근간이 되는 형법 강간죄 개정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까지 나갈 수 있도록 정의당은 여성 단체와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구의역 참사 4주기

구의역 참사 당시 여야 지도부는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관련 법안들은 모두 폐기처분됐습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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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특별법 공청회
 

 
일시 : 2020년 5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인사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회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
발제1 :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정책 3대 정책목표와 7대 과제)
발제2 :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그린뉴딜 특별법' 주요 내용과 향후 쟁점)
 
지정토론
박학룡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지원단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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