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평등선대본,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일일 브리핑

일시: 2020년 3월 26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소통관

-검찰은 엄격히 기소하고 사법부는 상향된 양형기준 마련해라!
-공직자뿐만 아니라 총선 출마자도 있는지 엄격히 수사해라!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은 디지털 성착취를 끝내기 위한 정치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수사과정과 입법 논의, 정당들의 입장 등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공대위는 향후 활동방향으로 디지털 성착취에 강력 대응 할 수 있는 법 제·개정 활동을 밝히며 정의당이 주장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회 밖 여성들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총선 전 국회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현실론에 강력히 문제제기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결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찰은 엄격히 기소하고 사법부는 상향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의 분노가 들끓고 ‘박사’가 붙잡힌 지금에도 텔레그램에서는 처벌 정도가 낮다는 것을 공유하며 ‘쫄지마’, ‘괜찮아’, ‘5년만 감옥에 있다 나오면 된다’, ‘집행유예 정도일 거다.’라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시초라고 일컬어지는 ‘갓갓’에게 방을 넘겨받은 운영자 ‘켈리’는 지난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만 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개를 판매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쉽게 감형되는, 어처구니없는 선고입니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닙니다. 운영자 ‘켈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나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기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선고에 어느 누가 경각심을 갖겠습니까.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도록 방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가해자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며 선처 이유를 밝히곤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진 못했지만,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은 성범죄 사건의 선고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처럼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왔고 피해자에게는 무력한 판결을 해왔습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법원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구체적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4일, 대법원 양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도,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 아동 성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었고 이에 엄정한 형이 선고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의당이 이끌겠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분노와 외침에 대법원 양형위의 조속한 논의와 결정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직자뿐만 아니라 총선 출마자도 있는지 엄격히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5일,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거한 이들 중 경남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씁쓸한 결과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직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에게는 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미투 운동 이후, 각계의 미투가 이어졌고 이는 정치계에서의 변화 역시 만들어냈습니다. 각 정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기준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처벌에 있어 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촉구하는 입장을 환영합니다. 그 입장이 단순한 메시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투 이후의 총선’이 되는 발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총선 출마자도 있는지 엄격히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처참한 사태 앞에 많은 여성은 내 주변에 가해자가 있음을 의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가정, 직장을 넘어 이곳 국회에까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 출마자도 있는지 여부를 낱낱이 살펴봐 주시길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미투 이후의 총선’으로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차디찬 광장에서 용기 내어 수 없이 외쳤던 여성들의 손을 잡고 국회의 담장을 넘어 성착취의 연결고리를 기필코 끊어내겠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조혜민·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