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 미래한국당은 ‘국고보조금 날강도당’/ N번방 재발 방지 청원, 법사위 졸속 처리 관련

일시: 2020년 3월 26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미래한국당은 ‘국고보조금 날강도당’

미래통합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현역 의원 십여명을 미래한국당에 추가로 파견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현재까지, 원유철(5선), 한선교(4선), 김정훈(4선), 김기선·김성찬·염동열(재선), 이종명·장석춘·정운천·조훈현(초선), 총 10명의 현역의원을 미래한국당에 파견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의 ‘의원꿔주기’ 형태는, 그간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계속적인 지탄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십수명의 의견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 속셈이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정당투표용지에서 위 칸을 차지해 득표율을 높여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의 셈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선거보조금 총액의 50%가 교섭단체들에 균등 배분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들의 경우 총액의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민 정당에는 총액의 2%만이 배분된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에 현역 20명을 ‘의원꿔주기’ 한다면 미래한국당은 별도의 교섭단체가 되고, 최소 약 33억 이상의 선거보조금을 추가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명실상부 ‘국고보조금 날강도당’을 향해가는 미래한국당을 규탄한다. 미래한국당은 ‘국고보조금 날강도당’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미래한국당에게 정치도‘덕’까지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래도 대한민국 제1야당인데 명실상부 세금도‘둑’으로 불려서야 되겠는가.

■ N번방 재발 방지 청원, 법사위 졸속 처리 관련

국회 1호 청원이었던 ‘N번방 재발 방지’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성급한 매듭짓기로 인해 무력하게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의 공백을 철저하게 메워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시켜야 할 곳에서 되레 얼마나 인권과 젠더에 무지한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당시 청원인들은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재조정, 해외 서버에 대한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원 대책 중 법사위가 극히 일부인 ‘딥페이크 처벌 강화’ 관련법만을 통과시키면서 나머지 요구 대책들은 묵살됐다.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 등 4개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되었지만 법사위가 해당 안건을 졸속 처리했기 때문에 나머지 상임위 3곳은 더 이상 안건을 논할 근거조차 사라졌다.

심지어 법사위 제1 소위원회 회의록 내용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을 잘 모르겠다”,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지 않나” 등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인격살인과 다름없는 디지털 성범죄를 범죄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행태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

무력하게 끝나버린 청원으로 인해 23일 다시 같은 내용의 국회 청원이 올라왔고 역시 하루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들의 공분을 십분 공감하며 이제라도 가해자 엄벌과 강력한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일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한다.

이에 정의당은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포함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들 총동원하여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

2020년 3월 26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 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