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황교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탓 관련


■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하라… 정의당, 21대 국회서 ‘3대 미투법’ 통과시킬 것

청소년 등 수많은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혐의로 검거된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 모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백만을 넘었다. 청원이 올라온지 나흘도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응원, 그리고 살인이나 다름 없는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경찰은 즉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74명에 이르고 그 중 16명이 미성년자다.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모든 잠재적 피해자의 삶까지 위협하는 행위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일 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조 씨가 이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은 엄중한 처벌 이전에 신상을 먼저 공개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사회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반인륜적인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입법이 필수적이다. 국회가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면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엷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수많은 미투 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 것이나, 원안에서 후퇴해야 국회를 통과한다는 사실은 우려를 갖게 한다. 특히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딥페이크 방지법’을 다루면서 나온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인식수준은 절망적이까지 하다. ‘자기 만족을 위해 즐기는 것,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 ‘예술작품이라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청소년 등은 컴퓨터에서 그런 짓을 자주 한다’ 등 무지를 넘어 잔인한 말과 생각들이 오갔다. 결국 ‘딥페이크 방지법’은 상당부분 후퇴가 된 상태로 법사위와 국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는 부디 달라야 할 것이다. 정치가 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불안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의 아쉬움을 넘어 21대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비동의 강간죄 개정,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제도 정비,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3대 미투법’을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대와 응원을 보낸다.
 

■ 미한당 공천갈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라는 황교안,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 남탓 끝에 법탓까지 간 꼴… 정의당, 공선법 위반으로 황교안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울 것

위헌·위성정당의 시발점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입에서 ‘미래한국당 공천갈등이 연동형선거제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 비례용 위헌·위성정당 창당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는 커녕 정당한 일이라고 강변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노골적인 불법공천개입도 합법적인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 남탓을 거듭하다가 종국에는 법을 탓하는 꼴이다.

죄의식은 오래 전에 버렸으니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말도 소 귀에 경읽기일 것이다. 그러나 도둑질에도 의리는 있어야 한다. 남의 논밭까지 뺏어 농사짓다가 고용한 머슴한테 빰한대 맞으니 민망한 것인가. 머슴에게 도둑질을 시키려면 적어도 밭 한 뙈기라도 줘야지, 그것마저 뺏어 먹다가 한대 맞은 격은 아닌지 자문하기 바란다. 그나마 머슴에게 큰 욕심은 없어 이정도로 끝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밥주는 것도 아까워하고, 환자들이 누울 병상도 돈이 안 된다며 닫아버린 독한 머슴이었으면 집구석에 불까지 질렀을지도 모른다.

미통당과 미한당의 분란은 금방털이 도둑과 장물아비가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꼴이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 도둑간의 다툼이 도둑심보가 아니라 장금장치가 부실해서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둑간의 의리는 알아서들 하시라. 그러나 도둑질은 의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의당은 정치도둑주범 황교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드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울것이다.


2020년 3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