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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보도자료] 추혜선 의원, “평촌 터미널부지 관련 안양시.LH 대상 공익감사청구 제안”






2020.2.19. 배포 즉시 보도 요청 문의 : 김하늬 보좌관, 031-346-9008, choojustice@gmail.com
 
추혜선 의원, “평촌 터미널부지 관련 안양시?LH 대상 공익감사청구 제안”
  • 안양시 뺀 LH 대상 국민감사청구는 진실 규명 아닌 진실 호도일 뿐”
  • 최대호 안양시장, 민선 5기 시절 ‘용도변경 불가→용도폐지 가능’ 번복 이유 밝혀야”
     
  • 귀인동공동비상대책위 “안양시 행정 감찰 위한 시민검증단 구성할 것”
 
<기자회견 개요>
 
■ 제 목 :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및 시민 검증단 구성 기자회견
■ 일 시 :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안양시청 정문 앞
■ 주 최 : 국회의원 추혜선,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 발언 순서
- 발언1 : 추혜선 국회의원 (21대 총선 안양시 동안구을 정의당 후보)
- 발언2 : 이성우 꿈마을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성명서 발표 : 송한진 꿈마을 한신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의원(안양시 동안구을 예비후보)은 19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해 내달 초 안양 시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귀인동 공대위)를 비롯한 안양 시민들과 함께 안양시청 앞에서 개최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및 시민검증단 구성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등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정이나 시책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하는 감사로, 국민감사청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추혜선 의원이 안양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공익감사청구 대상 중엔 LH는 물론 안양시도 포함된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예비후보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며 추혜선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예비후보가 제안한 ‘국민감사청구’ 대상엔 안양시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재정 후보가 자신과 같은 당 소속인 민선 7기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 5기 시장이었던 시절 발생한 문제를 덮어둔 채 LH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예비후보의 제안을 공식 거절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안양의 정치인, 시민단체들이 저와 귀인동 공대위를 비롯한 안양시민들과 함께 ‘공익감사청구’에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민선 5시 시장 시절 갑작스러운 용도폐지 통보 이유 밝혀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1993년 자동차정류장 용도의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곳이다. LH는 2017년 6월 이 부지의 매각 공고를 발표했고, 민간 건설사인 해조건설이 1,100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해조건설은 지난해 10월 이 부지에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해달라는 주민제안을 안양시에 접수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제안에 관한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시장은 주민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고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문의, 답변과 부지 매각은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사항”이라며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을 전임 시장 시절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추혜선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양시는 2014년 2월 20일 LH에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고 향후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세부계획 획정 전까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더구나 이렇게 통보하기 한 달 전인 1월 27일엔 변경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
 
또 1차 공문(1월 27일)은 도시관리팀장을 거쳐 도시계획과장 결재로 발송됐지만, 2차 공문(2월 20일)은 도시국장 전결로 발송됐다. 이처럼 두 공문 사이 담당 팀이 달라지고 과장 결재에서 상급자인 국장 결재로 바뀌면서까지 용도 폐지 계획이 급하게 생긴 이유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모두 전임 시장 시절인 민선 6기가 아닌 민선 5기 최대호 시장 시절, 그것도 최 시장의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 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터미널 부지 공공개발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익감사청구에 필요한 300인의 서명을 받는 게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해 4월 초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할 계획”이라며 안양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또 “안양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안양 동안구을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꼭 동참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귀인동 공대위와 지역 주민들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한 안양시의 행정 감찰과 검증을 위해 ‘시민검증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귀인동 공대위와 지역 주민들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일몰제의 실효를 적용받지 않는 부지로 민간에 매각돼선 안 되는 토지”라며 “이 부지의 매각은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용지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는 정의로운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혜선 의원은 “평촌신도시의 주민들은 이 도시가 30년 간 달라진 인권감수성과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하길 염원하고 있다”며 “조만간 안양교도소 부지와 함께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ICT 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담은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붙임자료1 : 추혜선 국회의원 발언 내용
붙임자료2 :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붙임자료3 :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부지관련 자료 협조 요청 공문 (2014.01.16., LH발신)
붙임자료4 : 평촌동 934번지 자동차정류장부지 관련 의견 회신 (2014.01.27., 안양시발신)
붙임자료5 : 평촌동 934번지 자동차정류장부지 관련 의견 회신 (2014.02.20., 안양시발신)
붙임자료1 : 추혜선 국회의원 발언 내용
 
안녕하십니까? 제21대 총선 정의당 안양시 동안구을 후보, 국회의원 추혜선입니다.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LH로부터 터미널부지를 매입한 민간 건설사인 해조건설 측이 지난해 10월 안양시에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해달라는 주민제안을 안양시에 접수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교통혼잡과 인구 급증에 따른 인프라 부족 등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주민제안에 관한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여전합니다.
 
최대호 시장과 안양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하지도 않았고 귀인동 공대위를 비롯한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증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진행상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전임 시장 시절 탓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 2월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문의 및 답변과 부지 매각은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안양시도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6기였던 전임 시장 당시 LH에서 지구단위변경을 문의해,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지난 2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6기 이필운 전 시장 시절 안양시가 LH에 이와 같이 통보를 했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귀사(LH)의 변경제안 등이 없어 현재 변경 계획이 없고 귀 공사(LH)에서 제안을 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음”이라고 통보한 공문만 확인될 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 제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터미널부지의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LH에 통보한 것은 민선 6기가 아니라 민선 5기 최대호 시장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 2월 20일, 안양시는 LH에 ‘자동차 정류장 용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2014년 1월 27일에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 입장을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번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의문입니다.
 
의아한 점은 또 있습니다. 1월 27일, 1차 공문(도시계획과-1920)은 도시관리팀장을 거쳐 도시계획과장 결재로 발송됐습니다. 그런데 2월 20일의 2차 공문(도시계획과-3405)은 담당 팀이 변경돼 도시계획팀장과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도시국장의 전결로 발송됐다는 것입니다. 두 공문 사이에 담당 팀이 달라지고 과장 결재에서 상급자인 국장 결재로 바뀌면서까지 용도 폐지 계획이 왜 한 달 만에 갑자기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최대호 시장의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긴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용도폐지 절차를 급히 추진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당시 변경된 내용의 2차 공문을 작성했던 담당 팀장은 지난해 연말 4급으로 승진해 지금은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도시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LH의 토지 매각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저에게도 동참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는 국민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최대호 시장 시절 안양시의 문제는 덮어두고 LH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역 주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도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정 의원의 제안에 동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안양시와 LH를 모두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귀인동 공대위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재정 의원을 비롯한 안양의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도
함께 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실 위에서 터미널부지 공공개발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 간곡히 드리는 제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익감사청구에 필요한 3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추진해 4월 초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책임있는 정치권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안양시 동안구을 후보로 출마하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께서 꼭 참여해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안양시 동안구의 소중한 공간이 건설사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는 삶의 질의 후퇴를 가져오는 공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저 추혜선은 늘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 시기라고 해서 터미널부지 문제 해결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최대호 시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개토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이 약속한 검증단 구성은 진척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덮여있던 거짓만이 새롭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검증단을 구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시민들의 지혜와 의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스마트도시 안양은 시민들의 불신 위에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2 :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지역주민 성명서
 
성 명 서
 
귀인동 공동 비상 대책 위원회와 주민 일동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 변경과 이에 따른 49층 오피스텔 건설 추진 반대에 관한 귀인동 주민들의 공식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2017년 6월 12일 LH의 공고에 의해 매각됬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일몰제의 실효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 해석(안건번호 14-0424, 안건번호 18-0068)에 따라 결코 일반인에게 매각되어서는 안되는 토지이며 이 부지의 매각은 명백한 위법행정, 불법행정입니다.
 
지금 LH의 허위 공고로 인해 매각된 공공용지에 용적률 800%의 49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용도 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안양시는 특혜성 용도 변경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귀인동 공동 비상대책 위원회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안양시장, LH관계자, 해조건설, 코리아 신탁 대표, 각 당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공동비대위가 한자리에 모여 의논하는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최대호 시장은 이 문제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다면 공개토론에 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귀인동 공동 비상대책 위원회는 안양시의 행정을 투명하게 하여 안양시 행정을 감찰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어 시민 검증단을 발족시키려 합니다.
 
귀인동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용지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개인 사유화를 저지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발하는데 앞장서는 정의로운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2020년 3월 19일
귀인동 공동 비상 대책 위원회, 주민 일동
붙임자료3 :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부지관련 자료 협조 요청 공문 (2014.01.16., LH발신)
 
붙임자료4 : 평촌동 934번지 자동차정류장부지 관련 의견 회신 (2014.01.27., 안양시발신)

붙임자료5 : 평촌동 934번지 자동차정류장부지 관련 의견 회신 (2014.02.20., 안양시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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