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정치인들이 불필요하다.
- 거대정당의 위장정당 추진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행태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성소수자 혐오발언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중호 사무총장이 성소수자 문제를 두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라 발언했다. 이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문제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필요하고 생산적인 문제”인지 거꾸로 묻고 싶다. 오히려 집권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위장정당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감만 일으키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행태일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관련해서 “엄밀하게 협의를 더 해봐야 될 사안”이라 운운한 것은 녹색당의 성소수자 후보를 향한 혐오발언이고 타당의 후보 선출 절차를 무시한 반민주적인 발언이다. 얼마 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로 전역 조치된 변희수 하사가 여전히 복직을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 사무총장의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무총장의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성소수자 문제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집권당의 성소수자 인권 의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었던 촛불집회에서 성소수자 시민들은 함께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하지만 이 정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으며, 동성결혼을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의제들은 항상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나중으로 미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미뤄왔던 “성소수자 문제“를 이제부터라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의 의미를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규정하고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다. 또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모든 차별금지 사유가 명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악법인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이 사회의 구성원인 성소수자와 함께할 것이다. “성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정치인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고 성소수자 혐오 정당과 정치인을 심판할 것이다.

2020년 3월 18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