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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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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사교육비, 정부 정책의 실패다


사교육비가 발표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은 2007년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다. 증가율도 10.4%로 역시 최고치다. 증가율 10% 이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넘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 이래 최고치다. 학생수 감소에도 총액이 7.8% 늘었다. 한 마디로 역대급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세다. 감소는 커녕 2017년 6.2%, 2018년 7.0%, 2019년 10.4%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폭 커졌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여러 번 모여 대응 회의를 했음에도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번 조사에 정시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다. 만약 포함되었다면 사교육비는 더 뛰었을 것이다. 

시도 격차는 커졌고,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의 격차도 여전하다. 지역간 계층간 사교육비 차이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부모 찬스의 영향력이 자녀 성적과 진학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졌다. 

사교육 참여율은 일제히 증가했다. 반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감소했다. 정부의 공급 대체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초등학교의 보육 목적 사교육은 계속 오름세다. 정부가 온종일 돌봄 체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효과 있는지 의심된다. 온종일 돌봄이 잘 이루어지면 보육 목적 사교육을 대체했을 텐데, 그런 것 같지 않다. 

학원물가는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폭 0.4%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일 정도로, 학원 물가가 많이 올랐다. 교육감이 정하는 교습비 조정기준 등 당국의 조치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원물가 관리 등 공급 제어는 안 되었고, 방과후학교와 온종일 돌봄 같은 공급 대체는 작동하지 않았다. 수요 해소는 아예 없었다. 국립대 네트워크 공약은 실종 상태이고, 대입은 혼란스럽다. 

공급 제어, 공급 대체, 수요 해소 등 사교육비 경감의 3대 방향 그 어느 곳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매년 전개된 대입 논란이 불안감을 키워 사교육비 상승을 부채질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정부 정책의 실패다. 심히 유감이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역대급 사교육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항변하기 보다 사교육비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 원인과 경과를 밝히고 어떤 정책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보완할 것인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정책을 점검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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