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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회, 한국교회연합과 동성애인권공동대책위의 비 인권적 성명을 규탄한다.

지난 21일 한국교회연합과 동성애,인권공동대책위원회가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영길 바른 군인권연구소 대표는 국가인권위의 트랜스젠더의 수술비용 국가부담 정책을 비난하였으며, 인권위의 제3의성 인정, 변희수 하사의 군 복무 지속의 적극 권고를 비난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으로 트랜스젠더의 수가 증가한다면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비 상식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가 누군가의 존재를 법적 책임으로 따져묻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것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비롯하여 성소수자의 헌법상 평등권을 비롯한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들은 매일 사회적 시선과 차별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않는 호르몬 대체요법 치료로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며, 법적으로 성별을 인정받기 위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수술을 받기위해 해외로 떠난다.

그것만이 아니다. 법적 성별 정정 절차에서도 예규로만 정해져있는 불확실한 정정절차 관련 서류로 혼란을 겪기도 하며, 비 수술 트랜스젠더는 주민등록번호로 나누어지는 성별로 인해 제대로 된 취업 자리를 얻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들은 본인의 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통 받고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보수기독교계와 일부정당은 이들의 존재를 지우고 인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정책과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렇게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은 오랫동안 혐오에 노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투명 인간처럼 그 차별의 행태가 대중들에게 가시화되지 않았다. 투명 인간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년 2월 26일
정의당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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