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장애할당 비례후보 외부 영입의 건>에 관한 중앙장애인위원회 성명서

? 장애인위원회와 소통 없는 지도부와 TF팀의 장애여성할당 비례후보 외부 영입안 철회하라 !
? 정책 및 인사 결정시 해당 당내 기구와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당규 개정하라 !
?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탁금을 비경쟁명부 후보에 준하도록 하는 선거 방침 개정하라 !



 정의당의 지도부는 오는 9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비례대표 장애인 할당 경쟁명부에 외부영입 인사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안을 상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영입 결정 과정에서 당내 장애인 당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당의 공식기구인 장애인위원회와의 협의는 전혀 없었을 뿐더러 결정 이후에도 장애인위원회에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 그동안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여성 후보 발굴이 시급함에 동의하여 소위원회까지 꾸려 당내 장애여성 당원 중에서 후보군을 물색 중이었고, 이미 한 명의 장애여성 당원이 추천되어 출마의사가 확인된 상태로 중앙당과 이러한 과정에 대해 소통하고 있었다. 비례대표 후보등록 신청 기한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에 더 많은 장애여성 후보발굴을 위해 장애여성 출마의 장벽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장애인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도 당내에서가 아닌 외부 장애여성 영입 인사가 속한 조직에서 유포하는 선거인단을 조직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정의당은 스스로가 진보를 표방한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이러한 독단적 의사결정과 소통 없는 모습이 진보라고 할 수 있는가?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대중적으로 알려진 영입 인사를 당 대표와 TF 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하는 거대양당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당규에 명시된 당원에게 부여되는 피선거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와 TF팀 밀실의 결정만으로 선정된 당원도 아닌, 외부 비례 장애여성할당을 영입하여 일방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그것도 조직적인 반발을 우려해 엄연히 존재하는 당내 공식기구인 장애인위원회를 깡그리 무시한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방식이라 할 수 없으며 정의당의 정체성을 담아낸 장애인을 위한 진보적 정치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정의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장애인 당원들은 정의당에서 어떤 존재인가?
정녕 당 지도부는 장애인 당원들을 정의당의 행사를 위해 동원되는 들러리일 뿐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중들 앞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민중과 함께한다’ 는 진보 코스프레 포장을 위해 동원되는 액세서리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것인가?

정의당의 장애인 정치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정치의 주인은 바로 정의당 장애인 당원들이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비례 장애여성할당 자리가 당 지도부와 TF팀의 스토리정치, 이미지 정치로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당내 장애인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민주적 절차도 없이, 심지어 장애인 당원의 존재 자체도 무시한 채, 독재와 독선에 의한 일방적 복종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당 지도부의 모습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유권자들은 거대 양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의당 지도부와 TF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장애인위원회와 소통 없는 장애여성할당 외부비례후보 영입 안을 철회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인사결정 시 해당 당내 기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사항을 당규에 개정하라!

 하나, 준비 없는 땜질식 외부영입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고 당내에서 장애여성 정치인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치참여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그것이 지금 현재 대중들에게 진보라고 강변하는 정의당이 가야 할 정도(正道)일 것이다!







2020년 2월 8일

정의당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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