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당 대회 안건발의입니다. (파주시 김도영 대의원)

정의당 제8차 당 대회 안건 발의
https://forms.gle/k6WMK2VDbP9Vwp5F7

저는 경기도당 파주시위원회 소속 당 대회 대의원 김도영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대의원분들과 당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번 당대회 공고를 보고 여러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되는 안건은 총 4개 안건이며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헌 14조 당 대회의 권한 개정 : 당규 개정, 당원소환 발의 권한 추가
2. 선출직 공직자 / 당직자 해당 행위 후 탈당 시 복당 금지 : 임한솔 사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차후 다른 수단으로 복당을 금지하는 규정
3. 당 대회의 내실화 방안 : 이번 처럼 1시간짜리 당대회를 열어 당 대회를 거수기 취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4. 당직자 노동실태 점검 및 고용 안정성 강화에 다한 권고 결의 채택 : 당직자 노동권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링크된 구글폼(https://forms.gle/k6WMK2VDbP9Vwp5F7)에 들어가셔서 첫 세션에서 대의원님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 세션부터 각 안건의 상세한 설명을 보시고 각 안건별로 동의/부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 설문 폼은 2020년 2월 9일 14시에 개최되는 정의당 제8차 당대회에서 다음 규정에 따른 당 대회 안건을 발의하는 것에 동의여부를 묻는 설문지입니다. 발의에는 당규에 따라 총 29분(5%) 이상의 당대회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력된 개인 정보는 안건 발의 후 바로 파기하겠습니다.
당규 제8호 회의규정 12조 3항
당 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권자 총수의 1%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6.11.26., 2017.09.02.>

상세 내용입니다. 

■ 안건 1 : 당헌 14조 개정. 당 대회 권한 변경

● 취지 : 당헌 14조의 당 대회의 권한에서 강령과, 당헌은 개정 가능하나 당규 개정은 권한에 없습니다. 당의 최고 대의 기관으로서 전국위원회이 가능한 것은 당 대회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한솔 전 부대표 사건에서 ‘당원 소환’ 규정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전 권리당원의 1/10의 서명이 있어야만 발의가 가능합니다.(소환의 완료는 해당 당직자 담당 지역 당원 총투표로 결정됩니다.) 광역시도당의 경우 1/5, 지역의 경우는 1/3이라는 규정이 문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당 대회에서 당원소환 발의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상세 규정(안건 발의요건 및 안건 통과 요건)은 논의하여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우선 당헌 14조에 해당 규정을 삽입하도록 당헌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 안건
당헌 14조(권한)에 당규 개정권, 당원 소환(당직자 탄핵) 발의 권한 추가 

■ 안건 2 : 선출직 공직자 / 당직자 해당 행위 후 탈당 시 복당 금지의 건

● 취지 : 최근 부대표이자 서대문구 구의원이었던 임한솔 씨가 구의원 직을 사퇴하고 탈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미 탈당한 임한솔 씨에게 정의당에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또한 공천 책임제의 제안자로서의 책임감으로 정의당은 해당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이번 한번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우리 정의당이 더 커질수록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 대외적으로도 당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내용
◆ 당규 21조 3항 신설:선출직 공직자·당직자가 아래 사안으로 해당행위 후 탈당을 할 경우 복당을 금지한다. 단 꼭 필요한 경우 전국위원회 또는 당 대회의 의결을 통해서 복당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선출된 공직자가 당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해당 직을 사퇴한 경우.
② 선출직 공직자 후보로서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을 한 경우.
③ 당의 강령·당헌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 징계의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하는 경우.

■ 안건 3 : 당 대회 내실화

● 취지 : 현재 당 대회는 인원과 권한에 비해 제대로 된 토의할 기회나 공간도 없이 안건만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당 대회에서도 당 대회시간을 1시간만 잡아서 기획하고, 당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비례대표 선출방법이나 전략 명부 같은 경우에도 전국위원회에서만 토론하고 결정할 뿐, 당 대회는 그냥 보고만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헌에 있는 당 대회 권한 중 ‘기타 중요한 결정’부분은 형식적으로만 들어가 있을 뿐, 실제로 당 대회는 유명무실한 대의기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 대회를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당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구로 만들 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안건을 발의합니다.

● 안건 : 다음의 안건을 검토하고 당 대회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TF를 당 대회 산하로 당 대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 논의하고 내년(2021년)까지 임시 당 대회를 열어서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안건을 처리
◆ 당헌 17조의 개정 : 2년에 한번 열게 되어 있는 정기 당 대회를 1년에 한번 열도록 변경
◆ 당규 3호 대의기구 4조 4항 신설 : 당 대회는 당의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대의기구지만, 실질적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토론하기가 쉽지 않고, 본 회의에서 토론을 할 경우 회의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토론회를 열어서 미리 안건을 심의/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입니다. 지역별로 지역 대의원대회를 열 때 토론을 하던가, 당 대회로 모였을 때 전날이나 오전에 시행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당규 제8호 12조 2항 개정 : 위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려면 14일 전 안건 공개는 너무 촉박하므로 21일 전으로 변경하고, 급한 사안은 현장 발의 / 의장 직권상정 등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건 4 : ‘당직자 노동 실태 점검 및 고용 안정성 강화’에 대한 권고 결의 채택

● 취지 : 울산시당에서 육아 휴직 후 당직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잘 알지 못하나 노동자를 말하는 정당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아직 재정이 풍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핑계로 저희가 같은 노동자인 당직자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는 다면 저희가 노동 존중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안건을 발의 합니다.  

● 내용 : 다음과 같이 시행하도록 상무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 권고 결의.
◆ 상근 당직자의 노동권 실태 조사 및 점검.
◆ 당직자가 육아?출산 휴가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지 집중 점검.
◆ 당직자의 인사가 당대표, 시도당위원장이나 기타 고위 당직자 일부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조사 및 점검.
◆ 당직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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