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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 유권자 교육 관련

18세 선거권 시대, 학생들은 효과적인 유권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일각에서 학교 내 모의선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유감을 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내 모의선거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만 18세 유권자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쌓을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교육에서 모의선거 등의 선거교육을 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법에 따라 학내 모의선거 보조금을 부담하고 있고, 캐나다는 시민단체와 정부 선거관리기구가 협력해 선거기간 전 '학생투표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모의선거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우리나라 공교육 목적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학교 선거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청소년들을 정치에서 격리하는 방안 대신 안정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 정의당의 요청이다.

2020년 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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