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자녀 KT 부정채용 뇌물수수·공여' 무죄 관련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자녀 KT 부정채용 뇌물수수·공여' 무죄 관련

일시: 2020년 1월 17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자녀 KT 부정채용 뇌물수수·공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정채용은 사실이지만, 뇌물 혐의는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니, 이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논리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이 난 데는 김성태 의원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하고, 그 대가로 부정채용을 지시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못 한 것일 뿐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이 전 회장 등 KT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김성태 의원만 쏙 빠져나가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뇌물 준 사람은 유죄고 받은 사람은 무죄냐”며 분노하고 있다. 이제부터 검찰은 모든 노력을 다해 김성태 의원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여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이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특권층의 부모찬스’ 실태에 국민들이 분노를 토로하는 와중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김성태 의원의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 심지어 앞으로는 총선에 매진하겠다며 국회의원 4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국민 앞에 제대로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

2020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