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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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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패스트트랙 개혁열차, 종착역 도착… 한국당, 20대 국회에서 교훈 얻어야”


일시 : 2020년 1월 13일 오후 08시 20분
장소 : 정론관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유치원 3법 수정안이 처리됐다. 이로써 정치개혁 법안에 이어 검찰·사법개혁 법안, 유치원 3법 수정안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극우정치세력에 의한 불법국회 점거사태부터 오늘까지도 험준한 산맥을 넘어 마침내 패스트트랙 개혁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

‘신속처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국회의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다. 국민은 당장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개혁하라고 명령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거부하고, 스스로 ‘에프킬러를 반대하는 모기’임을 부끄럼 없이 고백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인 사학재단의 비호만 궁리한 정치집단이다. 국회 불법점거와 회의 방해, 동료 의원 감금까지 한 한국당이다. 그러나 정의당이 누누이 강조했듯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파도가 된 국민의 명령을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들과 준동한 정치세력은 20대 국회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단순히 정치적 손익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정치, 조직을 최우선에 두고 권력만 탐하는 검찰,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불투명한 사학재단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어떤 정치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켜켜이 쌓인 기득권 적폐를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을 불허한 중앙선관위의 결정 취지를 한국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은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득권세력에게 당장의 내일조차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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