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더 평등한 2020년대로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되었다. 우리는 2020년이 되면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등의 최첨단 미래사회를 꿈꾸고는 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빨리 바뀌지는 않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실로 나타나지 못했고 오히려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이 2010년대에 겪었던 경험들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다.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탈북민, 청소년 등등 많은 소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고 작은 성과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 싼 차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누군가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축제에서 마저 폭력을 걱정해야 했고, 누군가는 오직 본인의 정체성만을 이유로 혐오에 맞닥뜨려야 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살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해당 문제들을 일축하고는 한다. 하지만 세상은 점차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다양성을 가장 찾아볼 수 없다고 여겼던 군대에서조차 채식주의자 장병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에 정치권은 응답해야만 한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제를 방관하고, 후퇴시키려 했던 2010년대와 결별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국가가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명 이전과 달리 신경 써야 할 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전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성장통이다. 이런 과정들을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성숙해지거나,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정의당은 2010년대의 마지막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 18세 선거권 쟁취’라는 중요한 정치개혁의 성과를 이룩했다. 비록 그 안이 많이 후퇴한 것이지만, 더 큰 정치개혁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2020년에 민심에 가까운 국회가 구성될 것이고, 정의당은 그 과정 속에서 교섭단체로 발돋움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이 고군분투의 끝에, 그리고 2020년대의 시작에 정의당은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이라는 깃발을 들어 올리려고 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우리 사회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기초를 마련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2020년대는 2010년대와 달리 차별과 결별한 시대, 모두가 진정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발돋움한 시대로 기억되게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는 2020년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2020년 1월 6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조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