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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생태에너지본부, 지난 정권에서도 최대 76.8% 인상되었던 전기요금, 선정적 수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논평] 생태에너지본부, 지난 정권에서도 최대 76.8% 인상되었던 전기요금, 선정적 수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2005~2015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76.8% 인상, 주택용도 34.8% 인상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다양함에도 ‘기-승-전-탈원전 반대’ 논리에 경도
전기요금 원가공개·전기요금 사회적 책정 방안 마련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의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대한 논평

어제(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중단·수명 연장 중단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최대 25.8% 인상되고, 2040년에는 33%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라며 또다시 탈원전 반대 정책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힌 균등화 발전비용(LCOE) 시나리오는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2030년경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 비용이 핵발전보다 저렴해지는 시점)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 것에 비해 이 연구는 2035~2047년경 그리드 패리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핵발전보다 재생에너지 비용이 낮은 많은 나라의 사례를 볼 때 지나치게 핵발전의 경제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승-전-탈원전 반대’ 주장에 이와 같은 논리가 계속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변수는 발전원별 단가만 있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 폭탄’에 대응한다며, 각종 전기요금 할인 정책을 펼쳐왔다. 소위 ‘특례 할인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200kWh 이하 전기 사용자에 대한 ‘필수사용공제 제도’이다. 한 가구당 매월 최대 4천 원까지 할인되는 이 제도로 3,964억 원(2018년 기준)이 감면을 받았다.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준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제도였지만, 연봉 2억 원이 넘는 한전 사장도 혜택을 받고 있어 취지를 상실한 제도이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958만 가구 중 실제 취약 계측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을 검토해 온 연료비 연동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하는 제도가 아니라,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메뉴를 산업부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정치권과 협의가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실제 전기요금 단가와 무관한 전기요금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매년 전기요금 할인으로 감면되는 금액만 2018년 1조 3,104억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할 각종 복지 할인이 전기요금 감면으로 충당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전의 경영 투명성과 전기요금 단가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도 높다. 한전 적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거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는 전기요금 단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지만,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 전기요금이 탈원전 정책으로 25.8% 인상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는 학술적으로는 논쟁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왜곡된 정보일 수밖에 없다. 당장 2005년 대비 2015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76.8%나 인상되었다.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34.8%나 인상되었다. 당시는 탈원전 정책이 시행될 때도 아니었다. 그러나 연료비 인상과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숫자만 보면 급격한 인상이 이뤄진 것 같지만,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의 인상 폭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탈핵·탈석탄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분산형 전원과 스마트그리드 보급 등 기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몇 년째, ‘기-승-전-탈원전 반대’ 논리에 묶여 에너지전환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함께 만들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 역시 이런 논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굳건한 에너지전환 원칙을 재확인하여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9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

※ 문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02-2038-0103 / ecoenergyparty@gmail.com)
 

【참고】

<우리나라의 1MWh당 산업용, 주택용 전기요금 추이>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05~2015

증가율

산업용

()

58,300.0

63,016.1

79,465.3

111,384.2

111,073.1

111,382.2

110,395.0

76.8

주택용

()

104,192.0

104,358.0

117,543.1

140,635.5

138,168.2

123,368.8

121,513.6

34.8

 

* 출처 :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9, 2019.8

참여댓글 (1)
  • 김삿갓

    2019.12.09 16:52:39
    무슨 대책이 있길래 끝까지 탈원전 입니까?
    아직도 실패한 태양광 입니까?
    전기 효율이 좋습니까? 환경오염이 적습니까?
    유지비용이 적게듭니까?
    태양광정책에 쏟아부은 비용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자꾸 탈원전 주장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도 무분별하게 깔리고 있는 태양광 패널이
    더 무서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