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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민주당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

일시: 2019년 12월 8일 오후 3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민주당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 그간 정의당을 포함해 4개 정당은 촛불이 요구한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20대 국회 내 완수하기 위해 여기까지 함께 달려왔다.  서로 다른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난한 협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50%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만약 특정 정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50% 연동률을 후퇴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야합일 뿐이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또한 절대 후퇴되어선 안 된다. 또한 현재 3%로 정해져있는 정당 봉쇄조항 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은 그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며,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선거법 패스트트랙 안의 근본 취지는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 선거제도를 보다 공정한 제도로 바꾸고,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당제 국회로 변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만 18세 청소년 등 그간 정치로부터 소외받아온 국민들의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국회로 개혁하기 위함이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대국민 약속을 뒤집었고, 위헌적인 선거제도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불법 폭력으로 패스트트랙을 가로막았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인 태도는 기득권 앞잡이로서의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자유한국당과 원칙 없는 협상에 임하는 것은 개혁을 후퇴시키고 야합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며,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9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참여댓글 (1)
  • 김삿갓

    2019.12.08 23:41:13
    이런 브링핑 볼 때 마다 대체 정의당은 언제 정치를 시작 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마음에 안들어도 제1야당 빼고 법안을 통과 시키려는게 제 정신들 입니까?
    당신들 착각 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대리인 입니다.
    우리당이 자한당이 아무리 싫어도,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까지
    이런식으로 무시하고 탄압하면 안되는 겁니다.
    투표 연령을 18세 이하로 내리자구요?
    그래서 전교조 동원해서 사상교육 시키는 겁니까?
    아이들 시험 문제가 조국을 배신한 금태섭 위원을 가르키는 사자성어
    시험문제가 나온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침묵 하려면 대체 당신들은 왜 존재하는겁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시험 문제 출제한 썩어빠진 교사들과
    생각이 같은 겁니까? 그래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일안하는 4당 끼리 뭉쳐서 선거법이나 어거지로 통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일 좀 야무지게 해서 국민들에게 인정 받고 지지받는
    정당이 되려고 노력들 좀 하세요!
    내년 총선에 지금 정의당의원님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시고 양심들이 있으시다면
    다들 불출마 선언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마... 또 나오지는 않겠지... 양심들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