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직 사표 아닌 의원직 사표가 답/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관련

일시: 2019년 12월 2일 오후 3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직 사표가 아닌 의원직 사표가 답이다.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황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이유라고 한다. 가관이다. 황 대표 친위 세력의 충성 경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특히 당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공천 가산점을 받기 위한 쇼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래봐야 자유한국당이 달라질 일은 없다. 대표와 최고위원이 그대로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대로다. 시궁창에서 구정물 한바가지 덜어내 옆에 둔다고 악취가 사라지겠는가. 더구나 덜어낸 구정물은 다시 부으면 그만이다. 

유가족의 눈물이 담긴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고, 심지어 108석의 제1 거대야당이면서 스스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이라며 국회 파행 필리버스터를 고집하고 얼빠진 궤변을 일삼고 있다. 

국회의원 사퇴도 아닌 당직 사퇴따위 충성경쟁쇼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바뀔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어차피 국민의 지지는 포기했으니 황 대표에게라도 잘 보여 정치생명을 연장해보겠다는 얄팍한 수작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에 쇄신의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에 의해 해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살아남고 싶다면 필리버스터 시도를 멈추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

■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관련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또다시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사람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인은 그동안 한국지엠의 고용 불안과 순환 무급휴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한다. 13년의 불법파견 동안, 정규직이 기피하는 공정에서도 묵묵히 일해 왔으나 최근까지도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잔인한 고용구조에 희생당한 것이다. 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죽음의 원인에 한국 지엠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한국 지엠은 최근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명에게 대량의 해고를 통보하기도 했다. 경영 정상화를 빌미로 정부 혈세 8100억 원을 지원받고도, 노동자들을 여전히 죽음의 해고로 몰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60명도 사측의 권고사직으로 추가로 실직한 상황이다. 숨진 고인 뿐 아니라, 한국 지엠 노동자들의 불안이 얼마나 극심한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 지엠은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해고 통지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도 즉각 복직시키길 바란다. 이미 대법원에서 수차례 한국지엠을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판결했고, 노동부도 정규직 전환을 명령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언제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인가. 반복되고 있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죽음으로 몰고 간 회사 측이 제대로된 책임을 지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