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 호모포비아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유력설은 혐오정치의 위험한 신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혐오정치를 시작할 것 인가?

지난 29일, “차기 국무총리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사실상 단수 후보로 막바지 검증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내각의 수반으로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에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김진표 의원은 2007년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에서부터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온 반인권적인 인사이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앞으로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해 전국의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싼 공감대 형성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을 10년이 넘도록 권고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기는 커녕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혐오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유력설은 더욱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혐오와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악안이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포함되어 발의한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당당하게 대답하던 당시의 문재인 후보와 ‘차별금지법제정은 절대 안된다’는 김진표 국무총리지명 예정자가 이끌 대한민국을 상상하면 눈 앞이 캄캄하다. 이 무슨 혐오정치의 콜라보인가. 이번 개각으로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슬로건에 있는 ‘사람’에는 존재를 부정당하고 법과 제도에서 밀려난 성소수자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들에게는 차별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국무총리로 김진표 의원이 거론된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가슴에 한번 더 대못을 박는 것이다. 또한, 반인권 무자격 인사를 임명하여 대한민국이 인권참사를 맞는 최악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진표 의원 스스로는 본인이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장로로 살 것인지, 헌법이 명시한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지키는 국회의원으로 살 것인지 신중히 고민해보길 바란다.

2019년 12월 2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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