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본부, 정시 확대? 대학평준화와 입시경쟁 철폐가 더 시급한 당면과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어제 오전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불신이 높다고 지적되어 온 학생부종합전형 위주 입시제도의 불공정함을 타파하기 위해, 서울 소재 16개 주요대학의 수능 위주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른바 '깜깜이 전형'이라 불리며 신뢰도가 낮았던 학생부종합 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 및 비교과 반영을 폐지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정량적인 평가와 줄세우기를 통해 공정함을 담보한다는 착각이 있으나, 정시전형 응시생의 합불이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지역의 사교육 인프라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미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조차 서울대학교의 정시모집 입학생의 4분의 1 가량이 강남3구와 양천구 출신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부산·인천·대구·대전 출신 합격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진작 정시전형은 계급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던 것이다.

더구나 정시전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그간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등의 도입과 확대를 통하여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을 권장해 온 그간의 교육정책 기조와도 상반된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여론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뒤틀어버린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정시와 수시 사이의 소모적인 줄다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연적으로 패배자와 낙오자를 양산해내는 줄다리기식 입시를 넘어, 기회의 균등과 공정을 넘어 대학서열화와 학력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와야 한다. 공정함이란 무엇이고,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 다시 되물어야 한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기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기계적 공정을 외치는 시류에 휩쓸려 정량적인 평가로 학생들을 더욱 철저하게 줄세우겠다는 발상을 내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교육 철학 같은 건 원래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양새와 다르지 않다. 정의당 청년본부는 불평등이 가장 큰 당면과제라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대학평준화와 학력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

2019년 11월 29일
정의당 청년본부(본부장 박예휘)